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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75호 상세페이지

시사IN 875호

감세의 유혹

  • 관심 1
소장
전자책 정가
4,000원
판매가
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6.17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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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76 쪽
  • 85.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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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75호

작품 정보

〈시사IN〉 875호
제20대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정권을 넘겨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설득해야 할 유권자층을 누구로 상정할 것인가 고민한 결과가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택한 ‘확실한 카드’는 ‘감세’입니다.

감세 정치를 통해 민주당이 설정한 목표는 명료해 보입니다. ‘자산을 가진 중산층’ 포섭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종부세 감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감세까지 언급한 것은 민주당이 중장기적으로 노리는 유권자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개편은 종부세 이슈와 마찬가지로 ‘과세 선을 미세 조정’하는 목적이 크고, 모두 중장기적으로 다음 대선을 노리는 전략입니다.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부의 이전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문제는 50·60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인 20·30대에게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의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해달라는 유권자의 요구를 수권 정당을 꿈꾸는 민주당이 무시할 수 있을까요?

확보하려는 유권자와 극복하려는 ‘한 끗’은 보이지만, 안정적 재정을 위한 조세체계 밑그림은 보이지 않는 민주당의 세금 정책은 어떤 반발을 불러 올까요? 제87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민주당 ‘감세 정치’의 문제점과 우려를 짚었습니다.

작가

시사IN 편집국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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