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885호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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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6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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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885호
작품 정보
〈시사IN〉 885호
대한민국에 ‘대(大)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는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간인 ‘공제’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안으로 당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세대가 발생합니다. 바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1954~1973년생), 현재의 50~70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덩치가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상속세 개편이 가져올 파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부 개정안대로 상속세를 개편할 경우,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받는 자산이 불로소득을 더욱 강화시키는 성격의 자산이라면 세대가 거듭될수록 자산에 의한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88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대(大)상속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세는 정치권에서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8년 만에 상속세 전면 개편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7월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조정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또,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구간인 ‘공제’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정부의 안으로 당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세대가 발생합니다. 바로 1·2차 베이비부머 세대(1954~1973년생), 현재의 50~70대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서 가장 덩치가 큰 집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1·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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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5호에서 김동인 기자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 ‘상속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가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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