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915호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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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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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915호
작품 정보
〈시사IN〉 제915호
재벌 해체론에 따르면,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은 자기 영향권 내인 이사회를 움직여 소수 주주(지배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개미 투자자는 물론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포괄하는 개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가치(주가라고 부르든 PBR이라 부르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소수)주주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난 3월13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법안의 명목적 보호 대상은 ‘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동안 지배주주의 횡포로 계열사 구조 재편 등에서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고, 이런 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품은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915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재벌 해체론에 따르면, 재벌로 불리는 지배주주들은 자기 영향권 내인 이사회를 움직여 소수 주주(지배주주 이외의 모든 주주로 개미 투자자는 물론 펀드 등 기관투자자도 포괄하는 개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를 강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꺼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귀결되었습니다.
기업가치(주가라고 부르든 PBR이라 부르든)를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소수)주주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지난 3월13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법안의 명목적 보호 대상은 ‘주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수 주주’입니다. 그동안 지배주주의 횡포로 계열사 구조 재편 등에서 소수 주주들이 큰 손실을 봤고, 이런 폐단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이 품은 위험성은 없을까요? 제915호에서 이종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작가
국적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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