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에 빠진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새로운 경제의 대안을 제시하다!
마술 지팡이는 없다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다. 알면서도 빠져드는 것 또한 포퓰리즘이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증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면서 좌우의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경제를 망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일단 선거에 이기고 보자’, ‘우선 집권하고 보자’는 일념 하에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포퓰리즘 사태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만이 대안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복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나아가 자본주의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이 무모해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산업을 갑자기 발굴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마술 지팡이’는 어디에도 없다.
한국의 경제는 기업의 자기혁신이 주효
한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한다며 기존 주요 산업을 홀대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우주항공기술ST 등 6개 신기술 산업을 선정하고 집중투자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참여정부 때는 ‘차세대 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 이름을 약간씩 달리하며 새로운 산업 영역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선정된 산업분야도 늘 대동소이했다. 그러나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여전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정부가 미래경쟁력이 없다며 일찌감치 버린 산업들이 많다.
우선 1980년대부터 ‘사양산업’, ‘합리화대상 산업’이라고 불리던 섬유산업과 조선 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갈수록 높아지는 인건비 때문에 조만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던 조선 산업은 여전히 확고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80년대 세계 5위였던 섬유 산업도 그 자리를 잘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모든 보조를 중단하고 새로운 산업을 찾아 나선 가운데도 이들 산업은 꾸준히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중국이 주력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회적으로 팽배했었다. 2004년 산업자원부는 중국의 휴대전화 생산기술이 2년 안에 한국을 따라잡고, 6년 후인 2010년에는 가격에서도 한국산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초박막액정화면(TFT-LCD)은 8년, 유기 전기발광소자OLED는 3년, 냉동공조는 5년 가량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예측이 맞았다면 지금쯤이면 주력산업의 우위를 중국에 뺏기고도 남을 시간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이들 산업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키고 있다. 기업들이 ‘자기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산업정책의 성공 국가로 알려진 일본조차도 자신들의 산업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개입했던 세 번의 자동차산업 통폐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성공한 것은 시장의 흐름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혁신하여 모두 효자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방위산업, 에너지 등 국가가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의 혁신 활동이 기업 외부조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혁신은 단지 미래 성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느새 성장에 대한 의지를 상실해버린 것 같다. 세계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보고 함께 도전하는 미래를 꿈꾸길 바란다.
<책속으로 추가>
김정일도 새벽 4시까지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도자가 노력한다고 그 사회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성실한 지도자와 건강한 시장경제의 만남만이 사회의 성공을 보장한다. 둘 중 하나만 빠져도 국민경제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지도자의 노력만으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가 바로 북한이다.
- 11 ; 김정일은 왜 새벽 4시까지 일했을까? 중에서 (19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