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다룬 국내 최초의 인도 헌법 소개서!!"
○ 인도 헌법의 형성사, 그 가치와 의의
인도 헌법의 형성사？는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도사와 영국사에 정통한 저자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해 나간다. 또한 저자는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도 헌법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도 각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뜻하지 않은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저자 강경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도’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간 서구 열강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세계 역사를 독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17~18세기, 동인도회사의 인도 진출이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에 끼친 영향
1600년 동인도회사의 인도 진출은 인도 헌법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동인도회사를 통해 인도에 영국의 법제가 이식되었고, 이로써 인도의 근대법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후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국과의 접촉을 통해 인도는 서구화되었다. 영국의 법제가 인도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도는 영국법(common law) 계통의 국가가 되었다. 인도라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이 영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상업회사인 동인도회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자본의 지배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통감하게 된다.
19세기, 인도인들의 저항운동과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법제
동인도회사는 단지 상업회사가 아닌 인도의 통치기관으로 점차 변모해 갔고, 19세기 중엽에는 전 인도를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인도인들의 반발과 저항도 함께 고조되어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857년 세포이 항쟁은 저항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항쟁 진압을 위해 막대한 군사와 전비를 투입해야 했고, 동인도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 회사를 영구히 해산시켰다. 그 대신 1858년 「인도정부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동인도회사가 지배하던 지역을 인도국무장관의 통치하에 두었으며, 1861년에는 지방분권화를 향한 첫 법규인 「인도참사원법」을 제정하였다. 1877년에 영국은 인도를 마침내 식민지로 만들었고, 참사원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1892년 인도참사원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적 정비를 통해 인도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20세기, 마침내 찾아온 독립과 자주 헌법 시대
인도인들의 주권을 무시한 영국의 법치주의적 식민지배에 대해 인도인들은 줄기차게 저항했다. 사티아그라하, 비협조 운동과 같은 독창적인 저항운동은 인도인들이 그들의 주권을 세우고 헌법을 형성한 역사이기도 했다. 1947년, 독립과 함께 인도인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시대를 열었다. 영국과는 달리 인도는 확실하게 성문 헌법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 3년 동안의 헌법제정기에 인도인들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을 검토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제헌국회와는 대비되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학구적인 태도로 헌법제정에 임한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헌법은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눈여겨보고 평가하게 될 대상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