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형법각론
Price: 15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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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1.08.01 전자책 출간
2021.07.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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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531 쪽

5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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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88920040788

UCI

형법각론

작품 정보

형법각론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에 대한 해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라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때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구성요건에의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형법 조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 법각론은 형법총론에 비해 그 내용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문의 내용 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임은 물론, 이에 대한 해석작업도 그리 복잡하거나 까다 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처럼 형법각론을 공부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우선 교재를 몇 차례 정독하고, 특히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보다 관심이 있거나 교재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해설이 있는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법의 해석이란 법 내용의 의미 를 생각해 보고 다른 조문이나 법률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생각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교재와 강의, 판례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작가

최정학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2017.03.0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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