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환경법 상세페이지
소장
종이책 정가
14,800원
전자책 정가
12%↓
13,000원
판매가
13,000원
출간 정보
  • 2021.08.01 전자책 출간
  • 2021.07.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459 쪽
  • 44.7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88920040801
ECN
-
환경법

작품 정보

이 책에서는 환경문제의 국제법적 접근방법에 대해 탐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법리적 논의를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논의한다. 이어 국내 환경문제와 환경법 측면에서 환경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과 권리성 문제,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원칙들, 환경법제와 환경관련 소송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에 가장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이론들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환경법은 오늘날 전문적 영역의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생활 규범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해지고 있으며,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시민들이 반드시 학습하여야 할 법 분야라고 하겠다. 이 과목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환경권의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경과 인간의 관계 설정과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환경의식의 근본적인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환경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상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법제와 행정적·사법적 대응이 환경보호에 가장 이상적인가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이 책은 제1부 환경문제와 환경법, 제2부 환경권, 제3부 환경법의 생성과 전개, 제4부 분야별 환경법, 제5부 환경보전과 규제의 내용 및 수단, 제6부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환경관련 판례 분석, 제7부 현대 환경법 상황과 대안적 논의 등의 내용을 전개한다. 환경법 강의에 참여하는 여러 분들은 먼저 각 부의 개관을 통해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의식은 본론을 통해 하나씩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기’에서 제기한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또는 함께 답을 찾아보려는 작업을 더 한다면 좀 더 충실한 환경법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가 소개

이상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석인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교재/수험서 베스트더보기

  • 개정판 | Write Now (Soyoung Lee, Jean Paquette)
  • 한양 한국어 1-1 (한양대학교 국제교육원)
  • 서강한국어 Student's Book 1A (영어판) 3rd edition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New 서강한국어 1A Student's Book (영어판)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 2026 시대에듀 답만 외우는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 CBT기출문제+모의고사 14회 (최강호)
  • 대학생 문해력과 한자활용 (정경훈)
  • 파이썬 데이터 처리 (한종대, 민경하)
  • 개정판 | 통합적 사고와 글쓰기 (이화여자대학교 교양국어편찬위원)
  • 2025 하반기 시대에듀 All-New MG새마을금고 지역본부 필기전형 봉투모의고사 8회분 (SDC)
  • 프로그래밍 언어론 (우균, 김진욱)
  • 오픈소스 기반 데이터 분석 (정재화, 이태민)
  • 한 걸음씩 알아가는 선형대수학 (Kuldeep Singh, 한빛수학교재연구소)
  • 항공여객발권 (민윤아)
  • 개정판 |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1: 듣기·말하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개정판 | 유학생을 위한 대학한국어 1: 읽기·쓰기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 멀티미디어시스템 (김형근, 곽덕훈)
  • 도서관 문화사 (류부현)
  • 30 Day Korean 1 (그린한국어학원)
  • 2025 EBS 랜드하나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1차 (랜드하나 수험연구소)
  • 대학영어 (손향숙, 신현욱)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spinner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