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형법총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3.03.01 전자책 출간
- 2023.01.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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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450 쪽
- 8.9MB
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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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88920045851
ECN
-
개정판 | 형법총론
작품 정보
방송대 법학과 1학년 1학기 교재인 이 책에서는 학생들이 우선 형법의 기본적인 법률 개념들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이루어진 범죄성립요건의 의미와 각각의 세부 개념을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한 다음 각 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요소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물론 법조문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법전이나 교재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지 등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해의 정도가 높고 깊다는 것은 형법총론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형법은 실정법 가운데에서도 기본적인 법분야 가운데 하나이고, 형법총론은 형법 전체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원론 과목이다. 아마 법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과목 가운데 하나가 형법총론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하고 끈기 있게 형법총론을 공부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교한 형법의 논리적 체계가 재미있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법조문이나 그에 대한 해석을 모두 외울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법전이나 교재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법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를 두고 왜 해석이 갈리는지, 그리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올바른지 등등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형법총론을 공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이해의 정도가 높고 깊다는 것은 형법총론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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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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