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기술적 성격이 강한 법이다. 실정법률 과목이 대체로 그러하지만, 특히 소송법은 소송절차와 관련한 법기술적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법을 공부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법전의 조문을 여러 차례 읽어 보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교재는 중요한 조문들을 본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교재를 읽어 가면서 법조문을 같이 참고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비록 적지 않은 양이지만 다른 법률 과목들과 같이 형사소송법도 기본적인 개념과 구조를 파악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형사절차는 크게 수사와 공판, 2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권한을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하는 것이고, 공판절차에서는 재판의 형식적 진행 절차와 함께 증거능력이 법에 의해 어떻게 제한되고 있는지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교재를 여러 번 읽어 보시기를 바란다. 지루할 수 있는 법공부에 강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혹 교재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책을 여러 번, 또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대학의 원격강의는 학생이 원하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이런 이점들을 최대한 이용하면 공부에 작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