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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Ⅲ 상세페이지

노동법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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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32,800원
전자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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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0원
판매가
29,5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3.01 전자책 출간
  • 2026.01.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730 쪽
  • 9.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20055126
UCI
-

이 작품의 시리즈더보기

  • 노동법Ⅰ (박은정, 박귀천)
  • 노동법 Ⅱ (박은정, 박귀천)
  • 노동법 Ⅲ (박은정)
노동법 Ⅲ

작품 정보

이 책은, 『노동법 Ⅰ: 개별적 노동관계법』, 『노동법 Ⅱ: 비정규직보호법,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이어, 사회정의를 위한 평등하고 존엄한 노동을 위해 만들어진 고용상 차별금지법제, 헌법상 국민의 ‘일할 권리’를 위해 운영되는 고용정책법제, 사회보장의 원리하에서 질병ㆍ사망ㆍ실업ㆍ산업 재해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제를 다룬다.

이 책은 총 3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평등과 차별의 개념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고용상 차별금지법제를 전체적으로 일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고용상 차별금지법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담았다. 제2부에서는 헌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고용정책법제를 다룬다. 고용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정책과 관련 법제를 살펴보았다. 제3부에서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법제를 다룬다. 사회보험법제는 용어가 어렵고 보험료 계산 등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이에 사회보험법제의 내용 가운데 사회보험법제의 기반을 이루는 이론적 내용, 규범적으로 중요한 개념과 구조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작가 소개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다수사용자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미」(노동법포럼, 2025), 「산재보험법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시론」(사회법연구, 2025),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법」(사회법연구, 2024),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위한 노조법의 과제」(노동법학, 2023),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노동법포럼, 2020)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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