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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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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6.09.01 전자책 출간
  • 2026.07.25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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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PDF
  • 584 쪽
  • 8.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20056567
UCI
-
인권법

작품 정보

「인권법」은 인권을 추상적·규범적 선언이 아니라, 존엄한 존재인 모든 인간이 일상에서 실제로 누려야 할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는 법과목이다.
인권은 인종, 성별, 국적,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공동체 성립과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 약속이자 모든 법질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무엇보다 인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해석·적용되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살아 있는 규범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인권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개정판은 전체적으로 최신 인권 이슈를 소개하고, 관련 이론, 법제도 및 판례를 충실히 반영하여 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새로 추가된 장들에서는 현대 인권법의 주요 과제인 디지털과 인권, 환경과 인권 문제를 좀 더 심화하여 다루었다. ‘제14장 디지털 사회와 인권’에서는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의한 새로운 인권위험을 중심으로, ‘제15장 환경과 인권’에서는 환경문제를 인권침해로 재정의하는 환경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기본 축으로 환경 이슈를 다루었다. 「인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교재를 읽을 때 각 장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인권이 실제 삶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하면서 학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특히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왜 반복해서 침해되는지, 법과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보호하거나 방치하는지, 그리고 우리 시대가 직면한 새로운 인권 과제는 무엇인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작가

임재홍
학력
인하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경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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