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미국 대통령 예산안 개요
ㅇ (개요) 미국 대통령 예산안 의회 제출은 트럼프의 향후 국정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청사진의 핵심자료
- 백악관은 ‘2018년 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을 의회에 제출(3.16)
* 간편본 형식의 부처별 재량예산으로 완성본(의무, 세입·세출계획)은 5월 초 추가 발표
ㅇ (핵심내용)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미국우선주의와 신보호주의가 반영된 안보·경제정책을 숫자로 풀어낸 예산안으로 평가
□ 대한국 영향력 분석
ㅇ (통상) 무역집행 권한 강화로 반덤핑·상계관세 피소 증가 우려
- 상무부 예산은 축소되었으나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의 무역집행 권한은 강화
* 국제무역청의 수출 진흥 기능은 축소하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적발·시정하는 무역집행 기능은 확대한다는 계획
ㅇ (인프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가시화, 건설기자재 수요 급등 전망
-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인프라 3.5년 동안 최소 216억 달러 소요 전망
- 우려했던 바와 달리 국경장벽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 법이 미적용, 관련 건축 자재 및 기계 중장비 조달에 우리나라 기업 참여 가능
* 바이 아메리칸 법: 정부조달 시 미국산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
ㅇ (의료·제약) 국내 약가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 의약품 도입 확대
- 미국 식약청이 바이오복제약 승인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리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확대 전망
ㅇ (IT) 규제완화 및 보안 관련 수요 증가로 연방정부 IT 시장 확대 전망
- 트럼프 예산안은 연방정부의 정보통신 시스템 효율화와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비생산적 IT 규제 완화’를 목표로 제시, IT 시장 확대 전망
- 다만, 기술혁신을 철저히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축소를 예정하고 있어 중소 기술기업의 기술혁신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
ㅇ (환경) 친환경 지원 연방 프로그램 축소, 전기 자동차 개발 지원 중단
- 자동차 연료 효율화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관련 부속품 시장 성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ㅇ (통상압력) 미국 우선주의, 하드파워 예산안 대한 통상압력 강화 우려
- 전임정부의 소프트파워 외교를 폐기하고 국방력을 앞세운 하드파워 기조의 대외 정책 강력 시사 (한국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분담 및 한미 FTA 재협상 등)
ㅇ (산업영향) 트럼프 예산 산업간 명암 극명하게 반영 예정
- 대통령 예산(1조 6백억 달러)은 정부 조달시장뿐만 아니라 민간산업에 직간접적 지대한 영향이 불가피, 우리 정부와 기업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수혜산업) 군수·자동차·사이버보안·전통에너지·바이오·인프라
* (피해산업) 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브랜드제약
ㅇ (의회통과)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반대에 직면, 관철여부 불투명
-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예산안이 부유층의 부담을 중산층으로 전가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unacceptable) 계획이라고 일축하며 부정적
- 공화당은 트럼프의 예산안에 찬성하나, 일부 의원들은 국무부 예산 삭감과 특정 지방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폐기 등에 대해 우려 표명
* 현 예산관리법은 국방예산의 증가 및 비국방 예산의 삭감조치 미허용(상원 60% 동의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