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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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6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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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UB
- 약 15.7만 자
- 3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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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87064688
ECN
-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작품 정보
법대에서 내려온 후에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과 정의의 길이 보였다.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과 정의의 길이 보였다.
시대의 과제인 사법 개혁은 왜 더디기만 한가?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시민을 위한 정의로운 사법의 길을 찾는다!
내용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왜 판사마다 양형이 들쭉날쭉할까?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규칙 147조는 왜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가? 판사의 막말 파문은 왜 끊이지 않을까? 시민들은 법조인들을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오랜 세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며 답답해하고 분노하면서 직접 겪은 법조계 내부의 문제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이 책은 왜 오늘날 사법이 불신받는지, 시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을 시민을 위해 일하는 법원으로 바꾸기가 왜 이토록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저자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난 솔직한 고백을 통해 속속들이 보여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는 민주주의를 법정의 원칙으로 세우는 사법 개혁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판사들의 내면에 박힌 법관제일주의라는 반시대적 오만을 민주주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의 국민주권은 언제까지나 반쪽짜리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임을 이 책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
작가 소개
정인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했다. 1980년 판사로 임관하여 일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4년 법원을 떠났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 윤리를 강의했다. 사법 과정론에 관심이 많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했다. 1980년 판사로 임관하여 일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4년 법원을 떠났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 윤리를 강의했다. 사법 과정론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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