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18.03.1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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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2.5MB
지원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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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88998192617
UCI
-
알아두면 쓸 데 있는 생활 속 법률 지식
작품 정보
신조어 중에 ‘법꾸라지’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법+미꾸라지’의 합성어로, 법을 잘 알아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저리 법망을 잘 피해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실에 가깝게 적용되고 있고, 법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기가 되는지 ‘법꾸라지’라는 단어를 통해 음미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주웠든, 당구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주웠든 지갑을 주운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후자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당구장에서 지갑을 주운 손님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운 승객보다 형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선 남이 흘린 지갑을 줍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과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유익한 법률 상식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최대한 인용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가벼운 마음으로 읽은 이 한 권의 책이 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흘린 지갑을 주웠든, 당구장에서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주웠든 지갑을 주운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전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후자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형량에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당구장에서 지갑을 주운 손님은 지하철에서 지갑을 주운 승객보다 형량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에 따라선 남이 흘린 지갑을 줍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생활 법률과 상식 차원에서 알고 있으면 유익한 법률 상식에 관해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최대한 인용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은, 살아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가벼운 마음으로 읽은 이 한 권의 책이 독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작가 소개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군 전역 후 처음 계약한 집이 사기를 당해 집주인·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했으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 소송을 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함.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법률 지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음.
군 전역 후 처음 계약한 집이 사기를 당해 집주인·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했으며, 보험금을 받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도 소송을 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함. 나홀로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법률 지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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