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사귀던 남자에게 오늘도…
안전하다고 믿었을 그 공간에서…
여자들이 죽고 있다

1362페이지에 달하는 108건의 판결문,
그리고 108명의 지워진 여자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 한국판 페미사이드 보고서: 교제살인, 그 108명의 죽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의 판결문 108건을 분석했다. 1362페이지의 판결문에는 ‘교제살인’으로 목숨을 잃은 108명의 여성이 있었다.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최소한 열흘에 한 명이 그렇게 죽고 있었다. 막을 수 있었던 ‘살인의 전조’와 그녀들이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판결문 곳곳에 흔적을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가해 남성들은 자신을 변명하며 형을 낮췄고,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져버렸다.
대부분의 교제살인은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니었다. ‘애인’이라는 남자들은 수시로 그녀들의 삶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물론 단 한 번의 폭력으로 죽음에 이른 사건도 있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은 그 자체로 교제살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교제살인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는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을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교제살인’이며 ‘사회적으로 막아내야 하는 죽음’이다. 이것은 ‘그 남자’와 헤어지려고 애쓴 여자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은 이 사회에 있다. 그래서 이 책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는 피해여성 ‘108명’이라는 숫자와 그 이면에 대해, ‘데이트’라는 단어에 가려진 ‘살인의 전조’에 대해,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직무유기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재판에 대해, 지자체·양형위원회·국회가 무엇을 바꿔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더 생존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어떤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것일까? 왜 끊임없이 데이트폭력으로 여성이 사망하고 있는 것일까? 여자친구를 죽인 그 남자들의 변명은 무엇이었을까? 이 죽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
오마이뉴스 독립편집부 이주연, 이정환 두 기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취재에 돌입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여성이 51명이라는 경찰의 공식 통계가 과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접 판결문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들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치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교제’ ‘연인’ ‘살해’ ‘데이트폭력’ ‘동거’ ‘사실혼’ 등 101개의 검색 키워드를 조합했다. 그 결과, ‘교제’라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정황이 담긴 108건의 판결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
108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3년 동안 108일에 교제살인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최소한 열흘마다 한 명의 여성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108건의 판결문을 출력하니 모두 1362페이지에 달했다. 판결문에는 사귀던 남자에게,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을 공간에서, 오로지 남성의 물리력으로, 목격자도 없이 세상에서 지워진 여성들이 있었다. 68명의 여성이 자신의 집 또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살해당했다. 95명의 여성이 단 둘이 있을 때 죽임을 당했다. 30명의 여성이 사귀던 남자에게 목 졸려 죽었고, 23명의 여성이 폭행으로 맞아 죽었다.
이 모든 죽음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피해자 108명 모두 지극히 사소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고, 술에 취했다고, 돈을 아껴 쓰라고 했다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다. 다른 남자에게 양파를 줬다가 사망한 여성도 있었다. 가해 남성들은 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의 의심 또는 집착, 그리고 순간의 격분을 이유로 내세우며 자신을 변호했다. 그런데 판결문에 숱하게 등장하는 문장이 있었다. “피해자가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녀들은 헤어지고 싶었을 뿐이다. 지독한 집착, 의심,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그 남자는 어김없이 다시 돌아왔다. 헤어지자고 말한 대가는 끔찍했다. 그 남자를 피해 도망갈 곳이 없었다. 아무도 없는 ‘밀실’에서, ‘괴한’으로 돌변한 남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 단 한 명의 여성도 잃을 수 없다

이 책의 저자들은 살인의 전조가 뚜렷이 드러난 가해자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은 공권력의 책임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폭력과 살인의 위험에 명백하게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이 인지한 살인의 전조, 여기에 노출된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이 책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는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교제살인> 특별기획은 2020년 11월~12월 19차례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데이트폭력’이 아닌 ‘교제살인’으로 명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보도 이후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교제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임시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연, 이정환 두 기자는 <교제살인> 특별기획으로 인권보도상과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해 교제폭력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데이트’라는 낭만적 단어 속에 숨어 있는 폭력의 참혹한 실상을 조명했다”, “교제살인의 실태와 양형,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사법·행정 분야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