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심장부에서

“나는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가
윤석열의 쿠데타를 목격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만남.
- 그의 검찰개혁 의지를 믿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에 불과했다.
- 충돌의 시작, 끝없는 감찰 방해와 보수언론의 공격.
- 채널A 사건, 판사사찰 문건 사건, 고발사주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 이것은 결국 정치검찰이 정권을 잡아가는 과정과 수법이었다.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

“역사의 현장에서 피하지 않고 당당히 서 있으려 노력했고,
그래서 사건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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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폭력과 거짓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검찰의 심장부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검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사단’에 맞선 한동수의 증언과 기록이다. 30년 넘게 판사와 변호사로 활동한 저자는 검찰개혁의 뜻을 품고 태풍의 눈이자 검찰의 심장부인 대검에 혼자 뛰어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개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착각이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판사사찰 문건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 굵직한 사건마다 끝없는 감찰 방해에 시달렸고, 보수언론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검찰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고, 정치검찰이 정권을 잡아나가는 과정과 수법을 목도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출현과 함께 ‘대한검국’, ‘검찰공화국’이라는 퇴행의 시대를 겪고 있지만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검찰개혁 과제가 더욱 완전하게 실현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 이 책이 조금이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깨어 있는 시민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견제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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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때!
- 부정의한 폭력의 돌밭 속에서도 새로운 꽃들은 곳곳에 피어난다.

검찰 출신은 검찰을 나가서도 검찰 내부의 일에 대해서는 일제히 침묵한다. 따라서 법무부나 청와대와 같은 조직에서도 검찰 내부 정보와 조직의 작동원리, 생리 같은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나는 그것이 검찰개혁의 지지부진함과 한계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누군가 검찰의 심장부에 들어가 기록하고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본문 39쪽

채널A 사건은 대체로 충실히 기록되어 있고, 감찰중단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대통령 퇴임 후 등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윤 총장의 채널A 감찰중단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사실 행정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직권남용 공소장이 될 정도다. 내가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절차를 지켜 흠 없이 한 일 가운데 하나다. - 본문 82~83쪽

이러한 방법을 찾아낸 것도 기술이고 실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검찰조직 내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을 따르는 세력과 힘이 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문재인의 검찰’이 아니라 ‘윤석열의 검찰’이었던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검찰은 어느 정부의 검찰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저 늘 검찰의 검찰이었을 뿐이다. - 본문 98쪽

이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알고 있는 사실을 숨김없이 말할 것인가? ‘판사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말할 것인가? 나는 보수적인 법원 조직에 16년간 몸을 담았고, ‘율촌’이라는 대형로펌에서도 5년 7개월을 근무했다. 조직 내부의 문제를 발설하는 순간, 개인의 인생사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내부고발자는 자기를 던져야 하는 것이다. - 본문 110쪽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일대 격돌이었다. 나는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되는 것 중에서 채널A 감찰방해 사건, 재판부 사찰문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사본 배당 등의 피해자이자 사건의 중심에서 문제를 제기한 주역이었다. 또한 나는 윤석열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범죄 인지한 부서장이기도 했다. 역사적인 격돌의 한복판에 서 있었지만 나는 혼자였다. - 본문 125쪽

법원과 변호사 경험을 한 외부자이기 때문에 새로 볼 수 있었던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이른바 ‘검사동일체 원칙’이다. 검찰동일체 원칙은 쉽게 말해 ‘검찰총장 아래 위계와 서열에 따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 본문 238쪽

우려스러운 것은 피조사자의 죽음과 점점 높아지는 무죄율을 개의치 않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총장 시절에 이렇게 말했다. “(피조사자의 죽음 앞에) 수사는 원래 그런 것이다.” “(기소 사안이 아닌데도 다른 의도를 가지고) 야! 무죄 신경 쓰지 말고 기소해.” 얼마나 끔찍하고 위험한 생각과 태도인가. - 본문 242쪽

검찰에 들어와 처음 눈에 띈 것은 돈이 많이 돈다는 것과 인사에 민감하다는 것이었다. (중략) 사실 검찰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매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다. 그런데 본래 목적과 용도대로 집행되지 않고 검찰총장의 전권에 맡겨져 있으며 감시통제가 전혀 없는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략) 일선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지급하면 수사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 특활비의 본래 취지와 달리 공정한 수사를 해치게 된다. - 본문 258쪽

나는 수사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하나만 확실하게 잡아도 감찰부장으로서 성공한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만큼 문제가 많고 수사정보 유출, 검언유착이 없어져야 한다는 검찰 내부의 공감대가 크다는 표징이었다. - 본문 266쪽

검찰이 더는 뉴스의 전면에 나오지 않는 세상을 꿈꾼다.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뢰 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 무력감을 겪지 않기를 희망한다. 검찰과 언론은 잘못된 수사, 기소, 언론보도로 피해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여 그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드려야 한다. - 본문 30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