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의 경제사회 8대 실정(失政) ‘오답노트’
‘정권의 경제사회 정책기조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며 안타까워하면서도 남에게 납득시키기가 궁했던 적이 있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당신의 우려에는 근거가 있었음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적폐청산, 주류교체만 하면 평등, 공정, 정의로운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 실망했는가? 이 책을 읽어보라. 그들의 방법으론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만 확대재생산할 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평등의 역습: 좌파의 역주행, 뒤로 가는 대한민국>(기파랑 刊, 2019)은 문재인정권 출범 2주년을 맞아 기획한 ‘오답노트’다. 정치인, 학자, 싱크탱크, 구(舊) 386운동권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저자들은 정권 실패의 근본 원인을 ‘좌파의 역주행’에서 찾는다.
하지만 ‘평등의 역습’이라니?
평등과 분배 중시의 좌파이념을 내세운 문재인정권이 정작 기득권 상층노동자의 이익은 지켜 주고 하층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자기부정과 정책 역주행을 계속한 결과 불평등의 확산이라는 역설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프롤로그, 이동관, 5쪽)
좌파의 역주행, 본질은 ‘표(票)’풀리즘
(총론) 양극화 - ‘평등, 공정, 정의’ 기치 아래 심화된 불공정ㆍ불평등의 실상(최홍재)
문재인정권 최대의 역설은 ‘평등, 공정, 정의’를 내걸고 출범한 정권 2년 동안 불공정, 불평등의 골이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는 사실이다. 공공부문 증원, 기존 고용 과보호, 최저임금, 정규직화 등 문정권의 정책기조는 근본적으로 무지와 오판에 근거하며, 약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좌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필자는 분석한다.
386세대 - ‘역사와 농업공동체’ 감수성에 내맡겨진 5천만 대한민국호(민경우)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 필자의 자기회고를 통해, 386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정치 전면에 등장하고 지금 586으로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역사’와 ‘농업공동체’라는 청년시절의 환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작 자신들은 산업화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여전히 낡은 감수성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그 집단 특유의 ‘내로남불’의 뿌리를 찾는다.
최저임금 - ‘따뜻한 마음, 짧은 생각’이 빚어낸 일자리절벽의 잔혹동화(김대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비슷한 경제력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결코 낮지 않으며, 문정권은 최저임금제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다. ‘2년간 30퍼센트’에 육박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파국은 예정된 것이었다. ‘따뜻한 마음’만 앞세운 비현실적 최저임금 강행은 산업과 고용을 초토화하고 실업자를 양산하는 핵폭탄이나 다름없다고 필자는 설명한다.
귀족노조 - 특권을 향한 탐욕의 질주… 진짜 약자 울리는 파탄의 주범(백경훈)
고용세습, 채용비리, 파업만능주의, 정치권력화 등,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귀족노조’의 폐해는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미취업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진입을 가로막는 ‘노조 우대 친노동정책’은 현실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하며, 그 이면에 ‘정권과 노조의 특권적 결탁’이 있음을 지적한다.
공공부문 - 7억 더 벌고 연금은 6배 ‘신의 직장’… 공복인가 상전인가
공무원 평균임금은 이미 상위 7퍼센트에 위치한다. 공무원은 재직중 일반 직장인보다 7억 원을 더 벌고, 은퇴 후 연금은 국민연금의 6배를 받는 ‘신의 직장’이다.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81만 명 증원정책은 나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 불보듯하다. 해결책은? 공공부문 종사자 스스로 국민의 공복(公僕)이라는 인식을!
비정규직 - 정규직화가 능사 아니다… 기득권 양보 없인 실패 불보듯(최홍재)
정규직 확대를 몰상식하게 밀어붙이는 고용정책은 ‘비정규직은 비정상이다’, ‘정규직은 동질집단이다’라는 두 가지 거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정규직 대 비정규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기취업자 대 미취업자이다. 기존 상층노동자의 기득권 양보 없는 무분별한 정규직화는 불평등의 골을 심화시킬 뿐임을 여러 지표를 통해 보여 준다.
反기업 反재벌 정서-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키움과 나눔’의 황금분할을(윤창현)
‘강소(强小)기업의 나라’ 대만은 ‘고스트 아일랜드’로 추락했다. 그리스는 최고급 올리브를 수출하면서 올리브유는 이탈리아에서 수입한다… 필자는 “나눔은 결국 키움에서 나온다”면서, ‘오너경영과 지주회사’의 덜 알려진 측면들을 들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만연한 반기업, 반재벌 정서를 반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탈원전 - ‘反민주, 反복지, 反환경, 反글로벌’ 에너지민주주의의 민낯(주한규)
탈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3대 논거’와 반대로, 원전은 안전하며, 사용후핵연료는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원전 유지는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필자는 조목조목 보인다. 문정권의 탈원전정책은 편견과 불통 속에 졸속으로 결정되었다. ‘민주, 복지, 환경, 세계화’에 반하는 에너지민주주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필자는 반문한다.
준비 없는 세력에 미래는 없다 ― 어젠다 선점을
100쪽 넘는 분량의 좌담을 이례적으로 책 첫머리에 실었다. 공동저자 중 4명(이동관 윤창현 김대호 최홍재)과 이재교 세종대 교수(법학)가 참여했다. 김대중정부 이래 좌파 10년, 우파 9년과 현정권 2년까지 다섯 명의 대통령 시대를 냉정하게 돌아보며, 진영과 파벌을 막론하고 잘한 일엔 상찬을, 못한 일엔 독설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 필자들의 시선은 미래를 향한다. 가까이는 2020년 총선, 궁극적으로 2022년 대통령선거다. 필자들의 느슨한 모임을 ‘2022희망프로젝트포럼’(가칭)으로 부르려는 이유다.
거듭된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권의 역주행 ― 날개를 달아 줄 것인가, 희망을 향한 유턴인가? 일시 왼쪽으로 옮아간 진동추를 오른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의 가치를 견지하는 것과 함께, 더 젊고 미래지향적인 어젠다를 선점하려는 절치부심의 노력이 필요하다.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준비 안 된 세력에 미래는 없다”고 저자들은 거침없는 쓴소리를 날린다. 고까우면 또 지는 거다.
역사 속에서 떠나간 진동추가 자기네로 옮아올 것이란 막연한 기대만 갖고 시대변화의 흐름을 놓치고 미래 준비에 소홀했던 정치집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소멸됐다. 어느 때보다 절치부심의 각오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때다. 다가오는 제21대 총선은 희망의 2022년을 위한 예비고사가 될 것이다. (에필로그, 이동관, 31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