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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강원랜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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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담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2,000원
전자책 정가
50%↓
6,000원
판매가
6,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1.10.20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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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8.3만 자
  • 3.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
ECN
-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작품 정보

하루 평균 35억원 이상을 국민들로부터 연중무휴 긁어 모으는 강원랜드 베팅상한액은 점점 올라가고 고객 승패액 기록은 삭제되는 이상한 현실

이 이야기는 강원랜드에서 360억을 잃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아들의 발견으로 목숨을 건진 한 사람의 진술이다.
그는 이후 강원랜드에서 불법적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이 손해배상 청구소는 도박 피해자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건이며 이 책은 그가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일부승의 판결을 받아내며 외롭게 투쟁해 온 기록이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의 강원랜드 편들기, 강원랜드의 증거 조작 및 위증 등에 대하여 실명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지금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계 및 관련 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줄 이을 유사 소송의 판례로 남을 것이며 사행사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도박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다. 도박을 하다 걸리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 방송국 카메라 세례를 받기 일쑤이다. 그런데 국가가 특별법으로 사행산업을 허락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법도박을 양지로 이끌어 관리하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의 이유를 달고 강원랜드 카지노, 경마, 정정, 경륜, 복권 등을 허락한 것이다.
당연히 사행산업을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으로 허락한 전제는 ‘관리 감독과 통제’이다. 더구나 강원랜드는 정부와 강원도가 지분의 51%를 갖고 인사, 주요 영업 등에 관여하는 ‘공적기업’이다. 강원랜드는 고객인 국민이 도박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베팅을 유인하고 중독을 방치하여 국민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는다면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무자비한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무소불위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었다. 언젠가 폭발할 것이 뻔한 강원랜드의 불법을 필자는 지적하고 있다. 연간 1조 3,00억 원, 하루 35억원 이상이 강원랜드 한 곳에서 날아가는 것이다. 순매출액의 1/3이상이 장부에서 사라지는 현실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광부가 어떻게 강원랜드의 불법을 비호하는지 재판정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필자는 다소 거칠지만 솔직한 필체로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중견기업 오너에서 도박중독자로 전락하여 자살을 기도하기까지 했던 저자의 육성이 귓가에 들리는 듯 생생하다.
그는 2심 재판장 이한주와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대해서도 증언하고 있다. 수표 추적과 CCTV 화면만 확인해도 간단히 끝날 일이 에베레스트 등정보다 더 험난해 보인다. 항간에 떠도는 떡검, 섹검에 이어 떡판, 섹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보이기도 한다.

낙하산 인사와 감독기관의 비호, 김앤장의 법정 농단에 국민들의 파탄과 자살이 줄 잇고 있다.
문광부·사감위를 비롯, 국회·청와대·총리실·법원·검찰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내막을 파헤친다.

작가

정덕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 학사
경력
반월피혁 협동조합 이사장
한국 피혁 수출조합 이사장
(주) 삼애실업 회장
전국 도박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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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에 정의를 묻다 (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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