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상세페이지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 관심 0
셀렉트
리디셀렉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소장
전자책 정가
26,000원
판매가
26,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9.05.1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288 쪽
  • 9.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29011237
ECN
-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작품 소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아파트, 상가 등 단순한 용도의 건물들이 도시의 발달, 수요자의 욕구 변화 등으로 세분화, 대형화, 스마트화,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집합건물의 사례가 주상복합아파트이고, 1인가구의 증가와 전·월세난으로 인하여 최근들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2017년 10월 현재 서울시내 오피스텔은 2,661동으로 이중 주거용은 약 50,000호(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고시텔 등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집합건물이 공급되지만 건축물의 관리제도는 주거형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일정 부분 관리 제도를 갖추고 있고 공법적 성격으로 인해 관리는 공공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150세대 미만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사적자치의 사법적 성격이 강하기에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한 입주자들의 합의를 표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갈등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은 1984년 4월 15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되어 왔어도 구분소유권 위주로 철저하게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관한 권한을 더 할 뿐이였다. 집합건물법상 공공의 개입근거는 미약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등 갈등의 근원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의 투명화를 위해, 우선 관리주체를 적법하게 입주자가 선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의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 입주민·관리주체를 위한 집합건물 시민 아카데미 교육실시해오고 있다. 아울러 그간 다양한 지원 시범사업 중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집합건물 관리 사례를 보면, 입주민들 자발적으로 제도와 법률이해, 정보공유 등 이 투명한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의 첫걸음이었다고 본다. 이번에 발간하는 [집합건물 관리 업무 매뉴얼]은 최근까지의 법개정 내용 뿐만아니라, 법령질의, 관리실무, 민원 및 판례 등 사례를 통하여 실제 집합건물법 분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책자 발간으로 집합건물 행정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들과 입주민, 집합건물 관리주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법령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여 각종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서울시의 집합건물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최강혁)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 이재명 자서전 (이재명)
  • 이재명에 관하여 (김민석)
  • 한국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함규진)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24분 (애니 제이콥슨, 강동혁)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죽은 다음 (희정)
  • 매직필 (요한 하리, 이지연)
  • 인셀 테러 (로라 베이츠, 황성원)
  • 침팬지 폴리틱스 (프란스 드 발, 장대익)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아너가드 HONOR GUARD (노은결)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집합건물 관리업무 매뉴얼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