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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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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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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0.11.10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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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1.3만 자
  • 27.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3461012
ECN
-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

작품 정보

교권·학폭 전담 변호사와 함께하는 50건의 솔직한 법률 상담
테스형 가라사대, 핵심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그중에는 학창시절의 추억으로 여기며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일도 있지만, 교사나 학생,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일들도 많다. 문제는 학교가 법적 분쟁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교육기관이라는 점에 있다. 이 때문에 선생님들은 매일 일어나는 교권침해나 학교폭력에 사안에 관해 대처하기 버거워하고, 교사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019년,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에 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근거가 어느 법에 있는지 상세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업 내내 자는 학생, 욕을 하는 학생, 수업 중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는 학생 등 선생님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교실에서 일어나는(혹은 원격교육 상황에서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다. 비교적 명확하게 지도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학습 목표나 교과 내용과 달리, 이 같은 사안은 각 법 조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므로 함부로 대처하기도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가 더욱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학생의 잘못이 있어도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져 해당 사건을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는 선생님도 많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비무환의 자세다. 학교에서의 법률 분쟁에 관해 소극적인 자세로 담당 부서나 상위 기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고 절차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에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묻고 변호사가 답하다』에는, 교권·학폭 전담으로 많은 선생님을 만났던 구슬, 김동현 변호사의 50가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한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 학교에서의 법률 상식, 이제는 정확히 알고 대비하자.

작가 소개

구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알력에 대해 고민하다 모든 갈등의 종착지는 법원임을 깨닫고는 친구를 따라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개인법률사무소에서 이혼 사건을 주로 다루다 평교사로 퇴직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초의 교권 전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선생님을 만났고, 가족을 상담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께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재는 ‘바람직한 학부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공익 변호사를 꿈꾸며 늦게나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개인 송무를 보다가 좋은 기회로 현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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