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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상세페이지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 관심 0
논형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9,000원
전자책 정가
19,000원
판매가
19,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1.10 전자책 출간
  • 2021.07.1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06 쪽
  • 110.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63579030
ECN
-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

작품 소개

“국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은 제21대국회(2020년 5월 4일 현재)에 6개의 법안(민형배 의원 등 11인 안, 박주민 의원 등 27인 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 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안, 최강욱 의원 등 11인 안, 이정문 의원 등 10인 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유권자의 견제장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 곧 유권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강한 구속을 받는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 후 임기 중에는 그들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유권자인 국민은 엄연한 정치 주체다. 국민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을 원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지 못할 때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77% 이상이 민의를 저버린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6건의 국민소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성공할 것인가? 이 책은 국민소환제의 헌법적ㆍ법률적 쟁점은 물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국회의원도 소환하라! 국민소환제를 통해 국민주권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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