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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2판 상세페이지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2판

  • 관심 0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26,000원
전자책 정가
26,000원
판매가
26,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3.08.31 전자책 출간
  • 2023.07.3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402 쪽
  • 7.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78695
ECN
-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쟁점별 판례·사례 정리 2판

작품 소개

2023년 1월에 초판이 발행되고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완판되었다. 과분하게 호평을 받은 점에 대해 독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초판 완판 후 출판사로부터 2쇄 인쇄를 요청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초판을 그대로 재출판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6개월 사이에 강제수사에 관한 중요한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어 이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부족한 초판을 재출판하기보다는 최신 판례를 반영한 개정판을 내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최신의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려고 노력하였다. 2023년 6월 말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한편으로 종전에 미흡했던 설명을 수정·보완하였다. 사건 개요 중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최초로 언급한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을 압수·수색의 참여권자 부분에 새로운 목차로 추가하여 상술하였다. 초판에서 설명이 부족하였던 ‘적법한 압수물의 별건 증거 사용’도 압수·수색의 관련성 부분에 추가하였고 그 밖에 일부 내용도 수정·보완하였다.
본서가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저자에게 초판 및 개정판 발행의 기회를 주신 박영사에 큰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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