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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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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13.11.01 전자책 출간
  • 2012.07.01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06 쪽
  • 9.7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84114388
ECN
-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작품 소개

"범죄현장에서 디엔에이샘플을 수집하고 지문과 혈흔을 채취하고 성폭력사건에서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는 일 등은 이제 수사기관의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수사는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관행을 타파하고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등 형사소송이 지향하는 진실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증거를 잘못 사용할 경우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게 되어 그들에게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과학자란 과학영역에 있어서 불완전한 증인일 뿐이므로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관이 합리성에 따라 이를 다시 평가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아직 이러한 전문가증인의 허용성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비과학과 진성과학을 준별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책은 형사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법률실무가와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출판되었다. 이 책은 과학적 증거에 대한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기본법리를 설명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러한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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