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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 경찰법연구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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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13.11.01 전자책 출간
  • 2012.02.25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600 쪽
  • 4.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84114371
ECN
-
개정판 | 경찰법연구

작품 소개

"경찰법 이론의 전모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경찰법교과서가 없는 실정에서 나름대로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경찰법교과서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교재로서 본서(경찰법연구)의 초판본을 출간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다. 초판본의 출간에 있어 공저자들은 본서가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경찰법이론을 제대로 소개하여 경찰법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경찰법에 관한 논의를 제고시키는 동기를 형성하기를 희망하였었다. 본서에 대하여 독자제현들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 또한 대한민국 학술원이 2010년에 본서를 행정법분야 우수도서로 선정한 것 등을 볼 때 공저자들의 출간의도는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저자들은 초판본의 서문에서 본서의 내용을 계속하여 보완·확충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 바 있는데, 이제 제2판의 출간을 통하여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공저자들이 제2판을 출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최근의 경찰법이론의 발전이 실로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발전에 상응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제2판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경찰법이론의 발전상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상당부분 가필 내지 수정을 행하였는바, 이것이 제2판이 70여 면에 걸쳐 증면된 이유가 될 것이다. 제2판 작업에 있어 주안점을 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법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3편의 논문, 즉 경찰권발동의 규율원리로서의 헌법,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상태책임의 한계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들 논문의 집필과정에서 상당부분은 독일 훔볼트대학 박사과정의 박병욱 군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을 밝혀 둔다.
둘째, 초판 출간 이후에 발표된 국내외의 연구업적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였는바, 다만 전체적인 개고가 용이하지 않은 면이 있어 실제에 있어 이러한 연구의 본서에의 반영은 주(註)의 형태로 행하여졌다.
셋째, 2011년 9월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새로이 시행됨으로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개정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관련법률이 끊임없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법률의 제정 내지 개정을 모두 본문에 반영하였다. _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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