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상세페이지

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 관심 0
이벤트
소장
종이책 정가
28,000원
전자책 정가
28,000원
판매가
2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9.25 전자책 출간
  • 2024.10.1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189 쪽
  • 1.1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3350713
UCI
-
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작품 소개

형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1심 재판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1심 재판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 사실(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알맞은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합니다.
대부분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를 한 검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1심 재판에서는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는 제1심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증거 위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제1심 재판과 거의 동일에게 재판이 열립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하게 된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항소이유서' 라고 하는데 형사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항소인으로서는 항소이유서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정형이 없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 그리고 두 분 판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항소이유서만 읽고도 제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심증을 움직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항소이유는 논리에 맞게 작성하여야 효과적입니다.
사건에 따라 항소이유는 다르겠지만 항소이유를 크게 나누면 첫째, '사실오인' 제1심 법원이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째, '법리오해' 제1심 법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셋째, '심신미약' 사건의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장애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이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양형부당' 피고인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사유가 주된 항소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의 이유로 항소할 경우 제1심 형량을 줄이는 게 어렵다는 것은 '양형부당' 의 항소이유를 많이 써먹는 탓도 있지만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양형의 조건' 에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판결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항소심 재판부의 견해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항소이유에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설명하여야 효과적이므로 항소이유서는 그만큼 잘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서를 접한 모든 피고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재판장의 심증을 움직이고 꼭 마음에 드는 선처를 받아 늘 웃으시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한국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 마이클 돕스 '냉전 3부작' 세트 (전 3권) (마이클 돕스, 홍희범)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인민 3부작 세트 (전 3권) (프랑크 디쾨터, 고기탁)
  • 나의 한국현대사 1959-2020 (개정증보판) (유시민)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오타쿠 문화사 1989~2018 (헤이세이 오타쿠 연구회, 이석호)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개정판 | 자본주의 리얼리즘 (마크 피셔, 박진철)
  • 중국은 있다 (조창완)
  • 인플레이션의 습격 (마크 블라이스, 니콜로 프라카롤리)
  •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 (홍성수)
  • 피크 코리아 (백우열 )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강정인)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행복의 조건 (조지 베일런트, 이덕남)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형사사건항소 항소이유서 작성방법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