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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상세페이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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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출간 정보
  • 2024.09.25 전자책 출간
  • 2024.08.3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453 쪽
  • 2.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3350669
UCI
-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법적규정!

작품 소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게 되고, 3저 호황으로 3D업종을 비롯한 중소규모 제조업이 인력난을 겪게 되면서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의 공식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1993년 산업기술연수생제도, 2004년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력 조절정책을 시행했으며,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의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농축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노동 인권 차별과 다문화사회의 갈등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의 국제화 진전 중에서 최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상당히 많아져서 전문기술분야에 취업하는 사람이나 국외 동포의 근로자 등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기회 보호의 원칙하에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여 중소기업 등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과 고용에 대해 복잡한 절차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자료,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알기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려는데 제도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또 이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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