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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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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정가
28,000원
전자책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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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4.09.25 전자책 출간
  • 2024.08.3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75 쪽
  • 2.0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93350676
UCI
-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렇게 신청하세요!

작품 소개

요즈음 중동 및 북유럽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상태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사태가 끝났지만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하여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들은 과도한 빚을 지게 되고 이를 변제치 못하게 되어 여러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결국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어 법원에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냔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과 면책의 제도와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전자민원센터의 자료, 법제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상담사례들은 개인의 법률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게재하였으며, 개개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사안은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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