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헌법학개론

2020년 2월 출판된 저자의 졸저 ?헌법학개론? 초판을 이번에 수정·보완하고 지면을 늘려 ?제2판?으로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초판 발간 후 지난 4년간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어서 그 주요 판례들을 선별하여 새롭게 관련 부분에 수록할 필요가 있었으며, 본문의 내용 기술에 있어서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표현해야 할 부분과 이론 설명의 보충이 필요한 부분들을 고쳐 쓰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이번의 헌법학개론 제2판은 초판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책의 전반에 걸쳐 내용의 수정과 증보 작업을 통해 좀 더 충실한 저작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등의 주요 판례와 기본권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수록하여 헌법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을 개괄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의 헌법강의 교과서로서 또는 변호사시험이나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한 수험교재로서의 실질을 갖출 수 있는 업데이트된 자료와 정보의 최소한을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본문의 내용 가운데 수정 보완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제1편 헌법 일반이론의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헌법과 국가’ 부분과 ‘현대 사회국가헌법의 개념’에 관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첨삭하여 수정하였다(3~9면).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에서는 헌법제정권력에 관한 시에예스의 이론을 보완하였다(21~22면). 제2편 한국헌법 총론의 제1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의 제정 이전의 역사로서 ‘대한제국 국제’에 관한 내용(62면)과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정 이전의 과정으로서 ‘1945년 8·15 광복과 미군정 실시’(64~65면)를 새로 추가하였다. ‘1987년 헌법의 성립’에서 2022년 대통령선거과 2024년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간단히 언급하였다(78~79면). 제3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중 ‘자유민주주의’의 내용(105~106면)과 ‘사회국가원리’에 관한 부분(118~122면), ‘문화국가원리’의 내용(125~126면)을 수정하였다. 제4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중 ‘헌법상 제도적 보장’의 설명(131면)과 ‘선거제도’의 내용 중 비례대표제에 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173~174면). 제3편 기본권론의 제1장 ‘기본권 총론’ 중에서 ‘기본권의 보호’ 부분을 전면적으로 새로 기술하였다. 기본권의 보호 중에서 특히 ‘사인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내용을 상당히 보완하였다(231~234면).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설명에서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기본권으로 인정한 ‘출생등록될 권리’(헌재 2023. 3. 23. 2021헌마975)를 추가하였다(247면).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부분의 ‘생명권의 제한’에 관한 사형제도의 설명에서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을 추가 언급하였다(274면). 제4편 통치구조의 제3장 ‘국회’ 부분의 ‘국정통제권한’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문제(550면)와 제4장 ‘대통령과 정부’ 중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인 ‘불소추특권’의 내용을 최근 정치권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하여 보충 설명하였다(577면). 제6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부분에서 법관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을 간단히 정리하였다(678면).
이번의 제2판에 새로 추가 수록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는 최근 2019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들이다. 추가된 판례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는 첫째,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두 건의 결정이 있다. 그 하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 사용에 따른 소음의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하는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익을 형량하여 보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평가되고, 이는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8년의 결정(2006헌마711)을 변경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헌재 2019. 12. 27. 2018헌마730; 236면). 또 하나는 국적법상 병역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국적이탈금지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해온 것에 대해, 2020년 결정에서 선례를 변경하여 위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것이다(헌재 2020. 9. 24. 2016헌마889; 86면).
둘째, 이번에 새로 반영된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례 중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제한규정들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 태도의 변화를 가져온 다수의 위헌결정들이 주목된다. 선거운동제한에 관한 2022년의 일련의 위헌결정은 선거운동의 자유의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 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의 각종 집회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22. 7. 21. 2018헌바164), 선거운동기간 중 일반유권자의 어깨띠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대한 위헌결정(2022. 7. 21. 2017헌가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 등의 설치금지와 인쇄물 등의 배부 금지조항의 위헌결정(헌재 2022. 7. 31. 2017헌바100등), 선거운동기간조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위헌결정(헌재 2022. 2. 24. 2018헌바146), 인터넷언론사의 후보자명의의 칼럼 등의 게재금지조항의 위헌결정(헌재 2019. 11. 28. 2018헌마90) 등이 있다(179면).
셋째, 최근의 판례 가운데 일반 국민의 커다란 사회적·정치적 관심사가 된 중요한 사건들을 상당수 수록할 수 있게 되었다. 2024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의료법상 의사의 태아성별고지금지 사건(헌재 2024. 2. 28. 2022헌마356)과 형법상 친족상도례 사건(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을 비롯하여, 2023년 10월의 대법원 판결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대판 2023. 10. 26. 2017도18697)을 수록하였으며, 그 밖에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헌재 2023. 7. 25. 2023헌나1), 이른바 검수완박법 가결에 따라 법무부장관 등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헌재 2023. 3. 23. 2022헌라4),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조치 사건(헌재 2022. 12. 22. 2019헌마654), 군인사법상 병에 대한 영창처분 사건(헌재 2020. 9. 24. 2017헌바157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사건(헌재 2023. 2. 23. 2020헌바11등),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금지 사건(헌재 2023. 3. 23. 2019헌마837) 등을 관련 기본권의 내용에서 정리하여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