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개정판 | 실명입법론
Price: 25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홍완식

개정판 | 실명입법론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4.10.22 전자책 출간
2024.08.3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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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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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7309665

UCI

개정판 | 실명입법론

작품 소개

2000년에 3판을 발행 이후에도 실명입법에 해당하는 뉴스를 듣거나 기사를 읽으면 스마트폰에 메모를 해 놓고는 했는데, 새로 수집된 실명입법이 9건이 되었다. 새로 수집된 실명입법이 그리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개정을 할 만큼의 분량은 되었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개정판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한 3판 발행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판을 써야겠다는 마음의 부담도 생겨서 4차 개정판을 추진하게 되었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33건이었고, 2판에서는 19건을 추가하여 총 52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으며, 3판에서는 11건을 추가하여 총 63건의 실명입법을 다루었다. 이번 4판에 추가된 실명입법은 9건이어서, 이 책에 실린 실명입법은 이제 총 72건이다. 초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이 33건이었고 4판에서 다룬 실명입법은 72건으로 2배가 넘었으니,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실명입법 현상’은 꾸준히 이어져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것들 중에서는 구하라법, 도현이법, 정인이법 등이 국민들의 많은 주목을 받는 것들이고, 최숙현법, 전태일 3법, 원영이법, 황필상법, 윤미향 방지법, 정순신 방지법 등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되고 있는 것들이다.
기존의 실명입법 항목에서도 약간의 보완과 수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약간의 판례를 보완하고 몇 개의 법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다소의 선행연구와 신문기사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해인이법으로 알려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어린이안전법’)은 3판이 발행된 때에는 통과가 되지 않았었는데, 3판이 발행된 시점인 2020년 3월 1일 이후인 2020년 5월 26일에 해인이법은 공포되었다. 따라서 해인이법은 3판에서는 부결된 법률로 표시를 하였었는데, 4판에서는 가결된 법률로 표시를 하였다.
실명입법은 대중의 관심과 지지를 받기가 수월해서 입법에의 성공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다급하고 무리하게 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결국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실명입법 항목에서는 이렇게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 등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소개하여, 국회 입법과 법원 판결의 상호 작용과정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 책에 서술된 실명입법을 관찰하게 되면 국민 여론과 입법의 관계는 물론이고 입법과 정치의 역동적인 관계를 보다 잘 알 수 있으며, 입법과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입법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헌법과 입법의 양 분야를 연구하고 헌법과 입법의 상호관계에 주목한 한 연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나름의 노력이 반영된 이 책이, 헌법 정신의 올바른 구현과 우리나라의 입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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