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7.25
이 책을 출간하며
코로나 19 대유행과 비대면 상황에서 당연시 여겼던 현장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대학 건물에는 불이 꺼졌고 캠퍼스에는 인적이 드물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시 일상이 회복됐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현장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국내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과정을 경험하면서 법학 전공자로서 인공지능에 호기심이 생겼고 ‘신기술을 법에 접목한다면 분쟁과 갈등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 마음은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다. 학술지에 인공지능과 민사분쟁에 관한 논문을 실었고 소논문을 쓰면서 이 주제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인공지능학과의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발제문을 작성해 법학과 대학원 수업 시간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 이 책의 밑거름이 됐다. 새로운 분야이므로 어려움도 있었고 생각할 거리가 많았지만, 이 글을 쓰는 내내 행복했다.
이 책의 제목 「인공지능 법정에서의 하루」에서 ‘하루’라는 시간은 처음과 끝을 나타낸다. 법정 등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작 단계에서 마무리까지 따라가면 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과연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숙고해 보고 사법 분야에서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또한 ‘하루’라는 것은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이 시점은 법원을 비롯한 사법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과 논의가 시작되는 때이며, 앞으로 그 활용이 활짝 꽃피울 것이라는 기대하면서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완성됐다. 먼저 이 책을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다. 지도교수이신 유병현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제자가 큰 학자로 성장하기 바라는 교수님의 애정과 기대 속에서 이 책을 잘 마칠 수 있었다. 법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한다.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에 참여하여 법학의 길을 잘 걷도록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이 글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으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윤남근 교수님, 정영환 교수님, 김경욱 교수님, 권혁심 교수님, 함영주 교수님, 강윤희 교수님, 김동현 교수님, 김하열 교수님, 이황 교수님, 김상중 교수님, 김인현 교수님, 최영홍 교수님, 차진아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공학과 교수님과 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흔쾌히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셨고 관련 서적을 소개해 줄 뿐 아니라 실무에도 도움을 주셨다. 김현철 교수님, 육동석 교수님, 김영탁 교수님 그리고 조유정 학생에게 감사를 전한다. 법학과 후배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캠퍼스에서 함께 성경을 읽었던 시간은 큰 힘이 됐고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이 모임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족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딸이 무엇을 하든지 늘 믿고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 강신규 장로님, 어머니 허순열 집사님, 사랑하는 동생들, 그 밖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사랑을 전한다. 동생 지은이는 글을 꼼꼼하게 읽고 교정해 주었다. 그리고 브루스 클라서(Bruce Closser) 교수님, 심현우 연구원, 최상재 목사님 등 글을 위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또한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임재무 전무님, 김한유 과장님, 양수정 대리님 등 좋은 출판을 위해 애를 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성실하게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연구자들의 논문과 책을 통해 많이 배우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법 전공자로서 인공지능을 만나고 연구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 이 책이 작은 빛이 되어 앞으로 법학과 신기술이 접목된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길 소망한다.
2024년 싱그러운 초록의 여름 날, 해송 법학도서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