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발행 2024.09.20
초판발행 2021.02.19
<서문>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52만 가구,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발표를 비롯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수치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양육하며 함께 살아가지 않더라도 집 주변이나 외부에서 산책하거나 기타 장소에서 목격하는 등 반려동물들을 동반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이란 ‘인간과 정신적 유대와 애정, 즉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으로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인들의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반려동물을 자신처럼 아끼는 펫미족(Pet+Me), 반려동물을 인간화하는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들이 나타나면서 더욱 그러한 추세입니다.
저도 반려인으로서 크루(래브라도 리트리버, 8살)와 동키(진도 믹스, 5살)를 양육하는 크동이 아빠입니다. 반려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비반려인과 다름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산책 시 등의 인식표와 목줄 착용, 배변처리, 안전한 관리 등의 펫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옷, 음식, 집 등의 의식주 그리고 자동차, 산책, 교육, 여행, 케어, 파티 등 모든 생활에 있어 변화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과 관련한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동물보호법), 기질평가제도 등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 그리고 동물보건사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의 국가자격증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이제 반려동물과 모든 부분에서 함께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한 조치와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다름의 인정과 서로의 이해를 통해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지 못한 반려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사건·사고로 인해 각종 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물림 사고라든지 사기분양, 동물병원에서의 책임소재, 소음문제, 사고 이후의 손해배상과 형사책임 등등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와 (주)한국반려동물진흥원(http://www.k-petservice.com)에서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에 지난 2019년 6월에서 2024년 2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률적 문의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묶어 책으로 발간하면서 초판에 이어 이번에는 좀 더 다양한 내용을 추려 개정·증보판을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은 그동안 접수된 다양한 사례를 7가지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습니다. ① 개-사람 물림, ② 개-개 물림, ③ 동물병원과 관련된 분쟁, ④ 분양과 관련된 분쟁, ⑤ 동물 이용 시설과 관련된 분쟁, ⑥ 강아지 관련 사고, ⑦ 기타 사건·사고가 그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의 개물림 사고가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으며, 동물병원과의 의료분쟁도 적지 않았고, 사기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계약위반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동물학대나 유기,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동물호텔이나 미용실 이용과 관련된 분쟁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와 산업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로 인한 각종 분쟁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률상담사례만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통한 분쟁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이끌어 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양육할 수 있지만 아무나 양육해서는 안 된다.”
제가 가장 좋아하면서도 제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을 기르면서 얻는 기쁨도 크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하며, 비반려인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비반려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에 대한 다름의 인정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례들의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 준 박수진 석사와 윤시은 학사 그리고 구슬을 꿰어서 보배로 만들어 주신 박영사의 사윤지 님, 윤혜경 대리님, 김한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8월 25일
이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