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과 2022년에 이어서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게재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어서 세 번째 통합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지 개별 권·호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에 발간된 제15권 제1호부터 제15권 제4호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한곳에 모은 책자입니다.
학술지의 이름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이 책자에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의 현안 쟁점들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의 기초적 법리에 관련된 전문가의 식견이 녹아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신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비교법적 자료들도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책자에 게재된 몇 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형사소송과 관련한 현재 주요 쟁점과 관심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 게재된 논문들의 수록 순서는 개별 발간호에 게재된 순서를 따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편장 순서나 해당 주제별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특정 주제나 분야를 바로 찾아보기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목차를 일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관심 분야의 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의동행, 인신구속제도, 구속자석방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행정조사·영장집행시 참여권, 온라인 수색, 정보저장매체의 수색·압수 및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등 대물·대인적 강제처분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에 대한 다양한 글들은 독자 여러분들이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법협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감시, 리걸테크와 형사전자소송, 형사공판의 디지털화와 같은 주제의 글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형사절차를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준칙,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공수처에 대한 평가나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의 인사제도에 대한 글들은 지난 몇 년간 입법의 변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바람직한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학회 고문이신 정웅석 전임 회장님의 노력으로 2023년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논문 3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판례암기와 시험법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최소한의 글쓰기 능력이라도 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의 형사소송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법무부장관상과 형사소송법학회장상을 마련하고, 해당 법전원의 형사법담당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논문을 엄선하여 공개발표를 통해 선정한 논문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학문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미래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각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모두 모은 통합본이 발간될 수 있도록 2023년 한 해 동안 학술논문의 모집단계에서 KCI의 파일등재까지 모든 작업을 정성으로 관리해 주신 편집위원장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님, 여러 편집위원님들과 차종진 편집간사님에게 학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통합호의 출판을 담당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작업을 총괄하신 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의 책임을 넘겨받은 김혁돈 가야대학교 교수님과 간사로 편집실무를 총괄하시는 동서대 이수진 교수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등재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가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분야의 유일무이한 최고수준의 학술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회원 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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