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국제사법 준거법편

제2판발행 2025.02.28

초판발행 2013.08.20

제2판 머리말

2013년 제1판을 간행한 후 12년 만에 제2판을 간행하게 되었다. 제2판의 간행이 늦어진 것은 저자가 게으르고 2022년 정년퇴임을 한 때문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 저술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탓도 없지 않다. 이제나마 이 책을 국제법무 시리즈 3으로 간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국제법무 시리즈 2로 간행하는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절차법편’과 함께 저자가 대한민국 법학계라는 화단에 정성스럽게 심는 거의 마지막의 작은 꽃이다. 제1판의 제목은 2001년 법무부, ‘국제사법 해설’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해설’이라고 하였으나 제2판은 그 후의 변화를 담은 것이기에 제목을 ‘국제사법 준거법편’이라고 수정하였다. 이는 자매서의 제목에 ‘국제사법 절차법편’을 넣은 것과 대응한다.

2013년과 비교하면 우리 법원의 판례와 문헌이 많이 나왔기에 이를 반영하다 보니 이 책의 분량이 대폭 증가하였다. 혹시 이 책을 강의교재로 사용하시는 교수님께서는 강의 내용을 적절한 범위로 제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판례가 많이 나왔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다. 특히 “포레스트 매니아 판결들의 그늘: 베른협약·국제사법의 실종과 게임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준거법을 다룰 기회의 상실”에서 통렬하게 비판하였듯이 국제사회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판결도 있었다. 다만 그 후 베른협약과 국제사법을 제대로 적용한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과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이 나왔음은 다행이다. 또한 코피노의 입양을 다룬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등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다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과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다룬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처럼 아쉬움을 남기는 판결들도 없지 않으나 저자는 근자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근자에 국제사법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된 결과이고 특히 국제사법에 밝은 소수 대법관의 노력의 산물이다. 저자는 그런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주요 인용 문헌의 일부가 저자의 제자들의 것임을 보면서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제자들이 한국 국제법무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함으로써 靑出於藍의 모습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한다. 노태악 대법관님과 함께 집필대표가 되어 2023년 7월 간행한 온주 국제사법도 중요한 참고문헌이 되었다.

2023년 7월 국제입양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25년 7월 헤이그입양협약의 비준을 앞두고 있음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1950년대 이후 해외입양을 위해 아동들을 대거 외국으로 보낸 우리로서는 입양협약의 발효가 중요함은 물론이나, 입양협약은 ‘법상태의 승인’ 법리를 도입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법상태의 승인은 규범의 충돌을 해결하는 국제사법의 전통적 방법인 준거법 지정과 재판의 심사를 보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입양협약처럼 실질법적 내용을 규율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일된 규범을 성안한다면 그것이 충족되는 경우 준거법 통제 또는 재판의 심사 없이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17세기 네덜란드학파의 Huber에서 유래한 기득권 이론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저자는 자매서인 ‘국제민사소송법: 국제사법 절차법편’만이 아니라 ‘주해친족법 제2권’(편집대표 윤진수)(2015)의 개정 작업도 이 책의 작업과 병행하였다. 이는 당초 2022년 말 마칠 예정이었던 주해친족법의 개정작업이 일부 공저자의 사정으로 여러 번 미루어진 탓이다. 그 결과 국제친족법에 관한 한 이 책과 주해친족법이 유사하게 되었는데(다만 주해친족법 제2권은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규칙도 다룬다) 이에 대하여는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아쉬운 것은 이 책에서는 근자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이른바 디지털전환과 관련된 국제사법적 논점들은 별로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저자의 공부가 부족한 탓이나, 국제사법적 분석을 할 만큼 논점과 주요 국가의 국내법이 정리되지 않은 탓도 없지는 않다. 또한 근자에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제규범보다 국가법이 중시되는 결과 일방주의와 국가법의 역외적용이 강화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의 변화가 국제사법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2판이 간행되도록 힘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을 담당하신 박세연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변함없이 교정작업을 도와주는 아내에게 감사한다. 재교를 일독함으로써 교정작업을 도와준 이종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종혁 교수는 2013년 당시 서울대 로스쿨 원생으로서 다른 원생들과 함께 제1판의 교정을 도와준 바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데 앞으로 지위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5년 2월

잠원동 寓居에서

석광현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