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개정판 | 행정법총론 상세페이지

개정판 | 행정법총론

4판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34,000원
전자책 정가
34,000원
판매가
3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4.10 전자책 출간
  • 2025.02.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897 쪽
  • 7.7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68583610
ECN
-
개정판 | 행정법총론

작품 소개

머리말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을 반추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한 둘이 아니어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을 금할 수 없다. 특히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화됨으로써 법원이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들이 잦았고, 급기야 법원습격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까지 벌어진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신속히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도 좀 더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편 사회가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활동이 중단될 수는 없다. 필자는 이 책을 주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강의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강의를 하다보면 책의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훨씬 눈에 잘 뜨인다. 이는 책을 강의 교재로 사용할 때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4판에서도 지난 1년간 새로이 형성된 판례를 추가하였고, 기존 서술 내용 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다. 제4판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력,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주체, 법 적용의 기준(행정처분에의 적용법률), 법령상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의 효력, 공법상 계약에 대한 법적 규율,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등이다.

아울러 제4판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부록으로 판례 색인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을 통하여 제4판은 이전에 비하여 내용적 충실도가 높아졌음을 자부할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을 가지고 행정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지적 성취가 함께 하길 기원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년 2월
이영무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정치/사회 베스트더보기

  • 경험의 멸종 (크리스틴 로젠, 이영래)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주헌)
  •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 이재명 자서전 (이재명)
  •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최강욱, 최강혁)
  •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함규진)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이재명에 관하여 (김민석)
  • 한국이란 무엇인가 (김영민)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 도둑맞은 집중력 (요한 하리, 김하현)
  • 이재명 시대 파워엘리트 111人 (신동아 특별취재팀)
  • 죽은 다음 (희정)
  • 기울어진 평등 (마이클 샌델, 토마 피케티)
  • 24분 (애니 제이콥슨, 강동혁)
  • 시대예보: 호명사회 (송길영)
  •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
  • 인셀 테러 (로라 베이츠, 황성원)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개정판 | 행정법총론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