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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법규 컨설팅 상세페이지

장기요양 법규 컨설팅

  • 관심 1
박영사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38,000원
전자책 정가
38,000원
판매가
3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4.30 전자책 출간
  • 2025.03.28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615 쪽
  • 8.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0611
ECN
-
장기요양 법규 컨설팅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5.03.28



<머리말>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 치료(cure)를 넘어 돌봄(care)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노인 돌봄의 핵심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4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급자의 범위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인력 · 장기요양급여 체계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를 동시에 설계하여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장기요양제도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장기요양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행정당국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에 대한 해석, 고시의 내용과 법령의 위임한계 그리고 업무 현장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론서를 발간하였다.

장기요양제도가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지만, 법령의 내용 중 장기요양기관의 주된 분야와 함께 고시 등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쟁점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2004년부터 장기요양제도 설계와 법제화 업무 및 법령을 집행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정홍기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각계 전문가로서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와 김준래 법률사무소 대표인 김준래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백경희 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김성은 심사관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인 본 ‘장기요양법규 컨설팅’이 장기요양기관, 행정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의 장기요양 업무 수행의 길라잡이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수연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며, 독자 및 학계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



2025년 3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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