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개정판 | 토지보상행정법
Price: 69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박균성, 도승하

개정판 | 토지보상행정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5.04.30 전자책 출간
2025.04.07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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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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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쪽
1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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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30390703

UCI

개정판 | 토지보상행정법

작품 소개

제6판발행 2025.04.07

제5판발행 2024.04.05

제4판발행 2023.04.05

제3판발행 2022.03.25

제2판발행 2021.04.23

초판발행 2014.09.15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중요 법령의 개정은 없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기본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결을 도모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송재병 과장님, 그리고 개정판 출판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3월

공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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