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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상세페이지

지방자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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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출판
이벤트
소장
종이책 정가
32,000원
전자책 정가
32,000원
판매가
32,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2.28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565 쪽
  • 7.3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89783
UCI
-
지방자치론

작품 소개

제2판 머리말

이 책이 초판으로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장은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며 끊임없이 진화해 왔고, 그에 발맞추어 관련 법령과 제도 역시 부분적으로 개정·보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변화상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따라 제·개정된 법률들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제6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지방의회 영역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근거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명문화됨에 따라, 제10장에서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은 투표대상, 개표요건, 확정요건 등이 변경되었기에, 해당 내용을 제13장 제3절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책 전반에 걸쳐 바뀐 법률 명칭과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16장에 별도의 참고사항으로 수록함으로써, 지방자치 현안과 해결 대안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관리제도 등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상의 주요 사항을 제17장과 제18장 관련 절에 정리하였으며, 제4편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예산과 재정 통계 자료를 최신 통계로 업데이트하여, 현행 제도와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변화된 지방자치 관련 통계와 현황자료를 가능한 한 최신 정보로 교체하였습니다.
이 개정판이 지방자치를 학습하거나 현장에서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는 독자 여러분께 소중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서를 펼쳐 보시는 모든 독자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5년 2월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연구실에서
남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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