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1991년 12월 9일,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15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ILO 가입 이유를, “국제적 외교무대에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었고”, “노사관계법, 근로조건 등 한국의 노동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림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들었다(노동부, 「1992년판 노동백서」, 1992, 289-290쪽). 한국이 ILO에 가입하게 된 원동력은 1987년 이후 분출한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1991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ILO공대위’)를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애의 제거와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하였다. 당시 ILO공대위의 활동목표는 ILO가입 및 노동법 개정에 머무르지 않았고, 지역?업종별로 조직되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이 공동의 정치적?조직적 구심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는 노동법이 되도록 만든 계기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91년 ILO 가입 이후 국제노동기준이 국내 법?제도에서 실제 지침이 되도록 만든 계기 역시 노동조합운동의 실천이었다. 정부는 ILO 가입 이후에도 ILO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들의 비준 약속을 오래도록 이행하지 않았지만, 노동조합은 1992년부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같은 ILO 감독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해 왔다. 2021년 4월 20일, 대한민국은 ILO 가입 30년이 지나서야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등을 비준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3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한 현실은 협약 비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여전히 결사의 자유 및 헌법상 노동기본권은 온전히 존중되지 않고 있으며, 행정?입법?사법의 국가기구의 전 영역에서 국제노동기준 및 결사의 자유 원칙은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온전히 존중되지도 않고 있다. 2021년 세계노동절에 개소한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모든 노동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는 노동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관련 ILO 기본협약(제87호, 제98호) 주해」는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동 연구한 성과물이다. 성문법 국가에서조차 법령은 일정 정도의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법령은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해석을 통해 실제 적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수의 국가간 약속이자, 특히 노?사?정 3자주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는 ILO 협약 등 국제노동기준의 추상성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결국 ILO 기준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도 역시 ILO 감독기구가 역사적으로 축적해온 해석례가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다. 본 주해서는 ILO 감독기구의 해석례를 충실히 반영한 결사의 자유 관련 최초의 본격 주해서라고 자부한다. 그런 만큼 우리사회가 국제노동기준을 충실히 실현하는데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2025년 1월 14일 집필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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