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2판 | 위탁선거법강의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5.05.31 전자책 출간
- 2025.02.28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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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627 쪽
- 13.6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1311
UCI
-
개정2판 | 위탁선거법강의
작품 소개
제2판발행 2025.02.28
초판발행 2022.10.18
제2판 서문
지난 2022. 9.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위탁선거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비후보자 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가상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한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인의 알 권리도 더욱 충실해졌다.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도 보다 넓어져 2025. 3. 5.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위탁선거법 적용 하에 첫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를 앞두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도 의무위탁선거가 되어 2025. 11. 12.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된 각 법률조항에 대한 해설과 그동안 누적된 판례들을 정리하고 반영하여 본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20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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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판발행 2022.10.18
제2판 서문
지난 2022. 9.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위탁선거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비후보자 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가상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한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인의 알 권리도 더욱 충실해졌다.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도 보다 넓어져 2025. 3. 5.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위탁선거법 적용 하에 첫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를 앞두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도 의무위탁선거가 되어 2025. 11. 12.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된 각 법률조항에 대한 해설과 그동안 누적된 판례들을 정리하고 반영하여 본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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