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지배구조법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 2025.05.31 전자책 출간
- 2025.05.28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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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275 쪽
- 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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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ER
ISBN
9791130391199
ECN
-
금융사지배구조법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5.05.28
머리말
이 책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규율하는 금융사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성격과 법원을 다루고, 제2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을 다루었으며, 제3편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다루고, 제5편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를 다루었으며, 제6편에서는 처분 및 제재절차, 형사제재, 과태료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금융위원회가 2006년 발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가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의 책무구조도 부분은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의 장형수 부대표, 임규동 전무, 김선호 상무와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실무상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유권해석의 대부분을 반영하였다. 특히 책무구조도 실무와 관련해 법 해석을 추가했는데, 이는 김선호 상무의 지원이 컸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이 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의 장형수 부대표, 임규동 전무에게 감사드린다.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5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이상복
머리말
이 책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규율하는 금융사지배구조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목적, 성격과 법원을 다루고, 제2편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원 등 겸직을 다루었으며, 제3편에서는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를 다루었다. 또한 제4편에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다루고, 제5편에서는 대주주 변경승인제도,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의 특례를 다루었으며, 제6편에서는 처분 및 제재절차, 형사제재, 과태료를 다루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돕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이론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판례를 반영하고,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적용이 금융위원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반영하였다.
셋째, 실무에서 금융위원회가 2006년 발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가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 책의 책무구조도 부분은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의 장형수 부대표, 임규동 전무, 김선호 상무와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실무상 중요한 점을 인식하고 유권해석의 대부분을 반영하였다. 특히 책무구조도 실무와 관련해 법 해석을 추가했는데, 이는 김선호 상무의 지원이 컸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이 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딜로이트 책무구조도 지원센터의 장형수 부대표, 임규동 전무에게 감사드린다. 김선민 이사가 정성을 들여 편집해주고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5년 5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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