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초판발행 2025.03.13



역자 서문 1

2020년대 중반 현재 국제통상 환경은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신냉전으로 불리는 지정학적 변수 증가, 경제 안보 기반의 교역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들의 자국중심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무역의 성장과 더불어 디지털통상규범도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통상정책은 철강, 전기전자,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제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개방도가 80%가 넘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 국제통상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좁게는 상품의 수출입을 의미하는 ‘무역’의 개념을 넘어, ‘통상’의 렌즈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통상론??은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국제통상학과 통상정책의 본질과 핵심 주제들을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인 앤 크루거 교수는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IMF 수석부총재를 역임한 세계적인 국제경제학자입니다. 그녀가 2020년에 옥스퍼드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이 책은 국제통상학 내 주요 주제를 총 22개 장으로 엄선해 간결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질문을 던지는 형식의 각 장 소제목을 통해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이끄는 구성이 매우 돋보입니다. 특히 신흥 개도국들의 통상정책에 큰 관심이 있던 저자의 시각을 담아,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통상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한국 독자들에게 시사점이 큽니다. 이 책은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통상 환경과 별개로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통상학적 논점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관련 연구자, 실무자 및 정책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번역을 함께 한 최영열 번역가님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상경계열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시 모든 문장을 하나하나 철저히 분석하고, 양질의 역주까지 세심히 달아 주셔서 전공자로서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국제학 박사라는 학문 여정을 인도해 주신 안세영 지도교수님, 교수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와 윤미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보내주시는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공동체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 고 고경표 님,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임기옥 님과 자매들, 그리고 바쁜 엄마를 많이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세 딸 크리스티나, 로사, 요안나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랑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카데미로 119 연구실에서

고보민



역자 서문 2

자유무역이 추구하는 지상 목표는 국경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교역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번영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유명한 말처럼 인류 문명사를 “도전과 응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무역의 역사도 인류가 자유무역의 이상을 가로막는 수많은 도전(Challenge)에 부딪히고 끊임없이 응전(Response)해 온 과정 그 자체일 것입니다. 현재의 글로벌 다자통상체제는 바로 이 끊임없고 치열한 응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물결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도하게 흐르며,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複雜多端)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만 가지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고, 국가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이 책을 번역하고 출간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판의 부제(副題)를 “자유 무역의 도전”이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 책의 번역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정확한 국제경제학 용어 및 개념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생소한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으며, 조금이라도 알쏭달쏭하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찾아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책의 미주는 저자가 원문에 제공한 그대로 온전히 번역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은 “譯註”라고 표시하여, 각주(脚註)로 추가하였습니다.

저자인 앤 크루거 교수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명언을 패러디하여 “자유무역은 최악의 통상정책이지만, 다른 모든 통상정책보다는 낫다”라고 말합니다(제5장 서두 참조). 만약 이 책의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야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독자들은 각 장의 주제를 통하여, 보호무역의 한계와 자유무역의 장점을 폭넓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의 곳곳에 배치된 여러 가지 도표와 구체적 사례 및 통계 자료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무역 연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 모두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공동 역자인 고보민 교수님께서는 국제통상학적 식견을 아낌없이 저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함께 작업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었으며, 귀중한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박영사와 관계자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의 나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목련 피는 봄에

Valentino Choi



저자 서문

국제경제학은 오랫동안 저의 전문 연구 분야였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은 인도의 통상정책과 경제 발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국제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개발도상국들이 취하는 보호주의에 입각한 국제통상정책에 흥미를 느꼈고, 수입을 보호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고 수출을 차별한다는 기존 통념과 상반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강력하며, 이 책의 제4장에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추구하던 보호주의 정책의 단점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대학원을 졸업한 직후부터 수십 년 동안 인도, 한국, 튀르키예에서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강력한 보호무역을 채택한 인도와 튀르키예가 겪은 고비용 및 저성장뿐만 아니라 개방 무역 체제를 채택한 한국 및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이로운 성공과 성장을 직접 목격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입 대체(보호무역) 정책을 시행하던 시기의 경제 성과와 무역 장벽 철폐 및 기타 개혁 이후 이룬 경제적 도약의 차이는 매우 극명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수입에 높은 장벽을 세우고 있을 때 선진국들은 장벽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산업 국가들은 8차례에 걸친 다자간 관세 협상을 통해 수입에 대한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특히 제조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국제 통상정책을 감독하는 국제기구인 GATT/WTO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제11장 참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은 ‘따라잡기(catch-up)’ 성장을 통해 선진국보다 더 빨리 성장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반세기 동안 선진국이 개발도상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제11장 및 제18장 참조). 이후의 경험과 분석을 통해 밝혀졌듯이, 이런 불만족스러운 결과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통상정책의 차이였습니다.

한국과 다른 초기 개혁국가들의 경험, 중국이 개방과 기타 개혁으로 이룬 눈부신 성과(제19장 참조),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 보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겪은 어려움을 통해서 보호무역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도록 이끌었습니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해당 시기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국가도 있습니다)은 통상정책의 제약 요소를 줄였습니다. 이에 성공한 국가들은 이전의 정책을 포기하고 반전시킴으로써 극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세기가 바뀌는 시점에 개발도상국들 대부분의 경제 성과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개혁은 통상정책 자체를 넘어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해야 했습니다. 이를테면, 적절한 인프라 제공, 충분히 안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과 현실적인 환율, 노동력의 교육 및 훈련, 법치 내에서 제공하는 민간 경제 활동을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정책을 전환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요한 개혁은 거의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금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통합되었습니다. 생활 수준, 기대 수명, 건강과 복지의 다른 측면도 크게 향상되었고,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무역에 중요한 기반과 적절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GATT/WTO를 설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미국은 초기에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무역 장벽을 가지고 있었고, GATT/WTO를 통해 다른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을 무역 자유화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초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에서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보호무역은 한 번 가속화되면 보호주의 국가 내에서 이를 더 확산시키고 강화하려는 많은 압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다른 국가들에 무역 보복을 실행할 동기를 제공합니다(또한 다른 국가의 보호주의자들이 보복의 근거를 확보하여 자신들의 특별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빌미를 제공합니다). 미국은 2017년부터 이러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인상하고 일부 수입품에 대하여 수량제한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여 미·중 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중국이 WTO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행동했던바, 이에 대하여는 다자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대안적 통상 체제의 효과를 목격하고 연구해 온 저로서는 국제 무역 시스템의 퇴보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해 온 신뢰와 제도의 침식을 목격한다는 것은 무척 실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그동안 신중하게 구축해 온 합의와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꼭 파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국민들은 개발도상국에서 높은 수준의 보호무역이 초래했던 해로운 결과가 자국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도상국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서 겨우 폐기할 수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놀랍게도 다시 미국의 통상정책에 도입되는 것을 불신의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한 국가의 통상정책은 정치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정치 과정은 다시 그에 참여하는 주요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주요 참여자들은 결국 다양한 집단의 특수 이해관계자들로, 대개 보호를 내세우고 공익을 명분으로 주장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압력을 가하고 로비를 벌입니다. 산업계, 노동조합, 농민 단체 및 기타 여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을 위해 로비를 벌입니다(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보호 조치만이 유일한 보호 수단이라면 실제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특수 이익 집단에 굴복하면 소비자와 공익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보루는 대중의 여론과 경제학자들뿐이며, 경제학자들은 통상정책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해 논거를 강화합니다. 여론이 보호주의적 요구와 압력에 매우 동조적이면, 정치인들은 대중이 보호주의 정책의 실제 결과와 부작용을 잘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여 평가할 때보다 더 많은 보호주의 조치를 채택할 것입니다. 업계는 보호 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단결해서 로비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훨씬 더 분산되어 있습니다(제21장 참조).

따라서 통상정책의 영향에 대한 대중의 이해는 특수 이익 집단의 압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방어책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중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별 소비자 또는 해당 보호주의 정책으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각각의 보호주의 조치로 인해 “그저 약간의” 피해를 입거나, 개별적으로 어떤 비용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설탕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은 미국산 설탕의 높은 국내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량이 일정량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제10장 참조). 생산자 이익 집단 중에서도 보호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예: 철강의 경우,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의 관계자들)은 보호무역으로 초래된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9장 참조).

이 책을 쓰게 된 핵심적인 동기는 보호주의를 위한 주장과 호소에 대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비판적인 태도를 갖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보호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을 과대평가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이나 보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구매자가 다른 산업 분야인 경우, 최종 소비자는 보호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화되면(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무역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인들은 특수 이익 집단의 보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되어온 개방형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거나 심지어 파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 책에 제시된 분석과 증거를 통해 일반 대중이 현재 채택되어 시행되는 무역 조치에 대해 더 잘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무역은 기껏해야 극소수의 기업 또는 노동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의 참여는 미국과 전 세계에 큰 도움이 되어온 개방적인 다자간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고, 특수 이익 집단과 로비스트들이 편협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발휘하는 영향력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의 말

많은 경제학자들이 통상정책의 영향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들의 기여는 통상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기초가 되는 지식 체계를 구성합니다. 일일이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의 연구 대부분은 수많은 동료 경제학자들의 통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의 여러 부분을 초안 단계에서 읽고 의견을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원고 작업 중 통상정책의 여러 측면에 대해 귀중한 대화를 나눈 Nicholas Hope, Sarath Rajapatirana, Anoop Singh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Nicholas Hope와 Sarath Rajapatirana는 각자 여러 장을 읽고 중요한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Raymond Robertson과 Mayra Zermeno는 NAFTA/USMCA에 대한 분석(제16장)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의 분석을 친절하게 제공해 준 Simon Evenett과의 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존스법(제12장)과 미국 설탕 프로그램(제10장)에 대한 예리한 통찰과 제안을 해준 Colin Grabow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들 중 누구도 제 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으며, 책에 나온 분석과 결론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David Pervin은 책을 쓰는 데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술의 초기 단계에서 그의 의견과 제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 제작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준 매니저인 Cheryl Merritt에게도 큰 감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