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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설ㆍ사례중심의 국제사법 해설서 상세페이지

조문해설ㆍ사례중심의 국제사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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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책 정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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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4,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5.05.31 전자책 출간
  • 2025.03.17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315 쪽
  • 11.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1083
ECN
-
조문해설ㆍ사례중심의 국제사법 해설서

작품 소개

초판발행 2025.03.17



머리말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수출 6위(총 6,837억 달러), 무역 8위(총 1조 3,158억 달러)에 자리한 수출강국·무역강국이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650,783명, 결혼이민자는 181,436명이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은 19,061개에 이른다. 이는 우리가 외국인·외국기업과의 교류·관계가 활발한 환경 속에 있고, 외국인·외국기업과의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외국인·외국기업과 관련되는 사법적(私法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국제재판관할의 문제),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준거법의 문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국제사법이다.



우리나라는 한때는 일본 국제사법인 법례(法例)를 의용하여 오다가, 1962. 1월. ?섭외사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법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후 2001년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하였고, 2022년 다시 전부 개정하여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대폭 확대하였다.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2조에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만 규정하고, 개별적 법률관계에 대한 특별재판관할규정은 제12조(실종선고), 제14조(한정후견개시, 성년후견개시 심판 등), 제48조(후견), 제27조(소비자계약), 제28조(근로계약)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서는 제1장 총칙에 별도의 절을 두어 민사소송법에 대응하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제2조~제15조)을 신설하고, 국제사법 각칙에 해당하는 개별 법률관계에 관한 장(제2장~제10장)의 각 제1절에 국제재판관할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일반원칙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을 정하는 완전한 법”이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개정 국제사법에 대한 이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서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협의 및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것인바, 독자 여러분이 국제사법 체계




및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글로벌시대의 복잡한 법적 환경 속에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부 국제사법 총론과 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의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1부에서는 국제사법의 일반론을 기술하고, 제2부에서는 현행 국제사법의 조문 순서대로 각 조문의 내용을 해설하였다.



둘째, 제2부의 조문별 해설에서는 각 조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문별 사례를 제시하고, 주요 판례를 소개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가는 물론 비법률가도 국제사법의 각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부록의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에서는 각 조문별 핵심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사례를 제시하여 부록만으로 현행 국제사법 각 규정을 이해하고 최종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5년 2월

김 상 만 | Sang Man Kim

눈 덮인 만경대·백운대·인수봉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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