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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판 | 조세법 판례백선 상세페이지

개정2판 | 조세법 판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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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 정보
  • 2025.07.31 전자책 출간
  • 2025.06.3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650 쪽
  • 7.9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1793
UCI
-
개정2판 | 조세법 판례백선

작품 소개

개정판발행 2025.06.30

초판발행 2024.01.05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이 출간된 지 1년여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개정판에는, 초판 출간 이후 선고된 조세 관련 대법원판결 및 기존에 빠진 판결 및 심결례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관한 평석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그 기회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과 ‘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시가의 개념’에 대한 기본 해설을 추가하고, 주요 쟁점사항인, 실질과세의 원칙, 경정청구제도, 조세소송의 소송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 등에 관하여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평석의 편제 및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전반적으로 소소한 표현상의 오류 등을 바로 잡고 독자들이 쟁점에 대한 검색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사항색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최근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세법 분야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중심에 판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그동안 우리나라 세법 분야에서 판례가 이룩한 성과와 그 발자취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통해 독자들이 세법의 법리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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