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6.30
<prologue>
비핵국가의 핵전략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전략적 군사 도발로 인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2024년 10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으며, 국방부, 합참 및 각군 차원에서 핵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질적인 군사 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여, 국방대학교 전략학부는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핵전략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한국의 독특한 안보 환경을 반영한 학문적 접근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대학원생 및 안보과정 학생이 핵무기 체계와 전략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론서로서, 핵무기의 기술적 기초부터 전략적 운용,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응 전략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핵 없는 국가의 핵억제 노력의 기록입니다. 핵무기 없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 온 대한민국의 전략적 노력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특수한 상황에 있으며,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대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창설된 전략사령부는 이러한 노력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교재는 대한민국의 핵 대응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군의 핵 대응 전략은 국제 사회에서도 중요한 연구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을 통해 한국의 안보 정책과 군사 전략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연구 목적의 핵무기 체계와 전략의 개론서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은 핵무기 체계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관을 제공합니다.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 수업에서 핵무기의 공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핵전략의 역사적 변천 과정, 그리고 한반도에서 북한 핵무기가 만들어낸 안보적 역학관계까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핵무기의 물리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전략이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국방대 학생에게 핵무기 관련 기본 소양 제공합니다. 본 교재는 핵무기 관련 기본적인 이해와 실무적 소양을 제공합니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국방부뿐 아니라 많은 관련 부처의 인력들이 직 · 간접적으로 북핵 대응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무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인력은 제한적이며, 핵전략과 전력 운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인력들에게 핵전략의 핵심 개념을 전달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책은 국방대학교 전략학부의 12명의 교수진이 참여하여 집필하였으며, 핵무기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공학적, 역사적, 정책적, 전략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핵무기의 기초 이론과 핵전략 개념을 다루며, 핵무기의 기술적 원리, 3축 체계, 지휘통제체계(C4I), 신흥 기술과 핵전략 등을 다룹니다. 2부는 핵개발과 비확산의 역사 및 전략 이론이며, 국가별 핵개발 역사, 핵 비확산 체제의 형성과 쟁점,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핵전략, 현대 핵전략 이론을 다룹니다. 3부는 북한 핵개발과 위협으로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북한 비핵화 노력의 실패와 군사적 대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4부에서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비핵국가의 핵 대응 역사와 교훈, 한미 확장억제 전략, 한국의 대북 핵억제 및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핵전략을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연구하는 전문가들, 정책 입안자, 군사전략가들에게도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은 앞으로도 북한의 핵 개발과 전략적 운용 변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과 정부는 계속해서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핵전략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본 교재는 핵무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 정책과 전략을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자료로서, 앞으로의 연구와 실무적 적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교재를 통해 군과 관련 기관의 연구자들이 핵전략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