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론

책 발간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고심했던 것이 책의 제목이었다. 그러다가 저자들의 의견을 모아 ‘디지털정부론’으로 정하였다. 디지털정부를 일컫는 말이 많다. 전자정부, 이(Electronic: E)정부, 유(Ubiquitous: U)정부, 엠(Mobile: M)정부, 스마트(Smart)정부, 디지털(Digital)정부 등이 그것들이다. 디지털정부론으로 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정책을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직 명칭이 오랫동안 ‘전자정부국’을 유지하다가 2024년도에 ‘디지털정부혁신실’로 바뀐 것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군데군데 위에서 언급한 명칭들이 언급된다. 그것은 그때그때 그 명칭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또 여전히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법률의 명칭이 ‘전자정부법’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의미는 동일한 것이므로 양해를 바란다.
디지털정부라는 주제는 행정학, 정책학 중에서 학제적 특성이 강한 분야이다. 기술분야와 정책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세부 기술적 요소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학제적 성격의 책을 발간하는 데 특히 고려했던 요소가 두 가지였다. 첫째는 각 챕터의 주제를 가장 잘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저를 발간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각 챕터마다 전문가를 섭외하고 구성하는 데 신중을 기하였다. 두 번째는 대학에서 오랫동안의 교육경험에 비추어볼 때 ‘디지털정부’라는 주제의 강좌를 수강하는 수강생들의 교육배경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공과대학, 자연과학 수강생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한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디지털정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일반 대중 독자들도 있다. 그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책을 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은 우선은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정하고 집필하였다. 그러나 현재 정보화로 인해 정부조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데에도 충분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자신한다.
필자는 정부 기관 산하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근무하고 2004년 대학으로 옮겨 지금까지 디지털정부론을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다. 감히 우리나라 디지털정부 정책의 처음부터 목도해왔음에 긍지를 느낀다. 대학에 온 이후 책발간에 대한 갈증을 항시 가지고 있었으나 기술의 발전과 정책의 변화를 저자의 집필 속도로는 따라잡기가 어려웠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디지털정부론을 출판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 출판이 늦은 만큼 전자정부정책에 깊숙이 관여했던 저자의 경험과 참여관찰의 성과가 책에 고스란히 담겨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책의 구성은 정부의 핵심 기능에서 출발한다. 정부의 핵심 기능은 정책결정(PolicyMaking), 대국민 서비스전달(Service Delivery)이고, 그러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조직 관리(Management)를 해야 한다. 이렇게 3개의 핵심 기능 각각에 대해 정보화가 되었을 때를 상정하면 전자적 정책결정(e-policy making), 전자적 서비스 전달(e-service delivery), 그리고 전자적 행정(e-management)이 된다. 그래서 책의 구성은 이들 3개 부분을 상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주제들을 포함시켰다.
먼저 첫 번째 전자적 정책결정 부분은 제3장, 제4장, 그리고 제5장이 해당된다. 제3장은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정책 과정에 시민참여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정도 디지털정부가 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가를 보여준다. 핵심은 전자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성의 제고이다. 제4장은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등장한 빅데이터와 그를 활용한 AI의 분석이 정책 과정에 적용되면서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다룬다. 여기서의 핵심은 정책 과정의 합리성 제고이다. 제5장은 정보공개, 데이터 제공 및 개방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공개로 인한 투명성의 증가에 더하여 데이터 개방은 정부 조직 간, 정부와 민간 조직 간 상호 개방 등이 이루어지면서 조직 간 협업 그리고 민간에서의 공공데이터 활용 등이 그 핵심 내용이다.
두 번째 전자적 서비스전달 부분은 제6장과 제7장이 해당된다. 제6장에서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과거 민원에서 시작된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전달 방법과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준다. 통합 서비스, 선제적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마이데이터 정책에서의 데이터 주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제7장은 현재, 그리고 향후에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부공공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전자적 행정 부분은 제8장, 제9장 그리고 제10장이 해당된다. 제8장에서는디지털정부가 되면서 정부 조직에 등장한 새로운 정보자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제9장에서는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행정이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제10장에서는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정부 조직 내 작동되는 다양한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핵심적인 시스템을 선정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장 결론에서는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정부 조직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 나아가 혁신이 이루어졌는가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협업과 소통의 증진,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의 관료제 조직이 갖는 오래된 병폐가 어떻게 디지털정부가 되면서 점차 소멸해가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의 디지털정부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다. 여러 다양한 글로벌 지수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그래도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계속 진행 중이다. 많은 저술가들이 전자정부 발전 단계를 두고 최종단계로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을 든다. 그것이 요즘 자주 여러 방면에서 인구에 회자되는 디지털전환(dx)이다. 정부조직의 디지털전환의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이 책의 저자들은 그 내용을 갱신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 재학 중일 때부터 출판에 몸담으시면서 ‘공부하라, 책 써라’ 격려해주시던 대영문화사 임춘환 사장님께서 우리 책 발간을 위해 지금까지 기다려주시고 맡아주셔서 든든하고 감사할 따름이다.


2026년 3월
금정산 연구실에서 대표 저자 정명주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