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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7판 | 형사소송법 상세페이지

개정7판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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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47,000원
전자책 정가
47,000원
판매가
47,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2.27 전자책 출간
  • 2026.02.2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947 쪽
  • 6.2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4022
UCI
-
개정7판 | 형사소송법

작품 소개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라면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은 실질적 법치국가 개념에서 연역되는 적법절차 원칙이다. 법률에 정한 절차라는 의미를 넘어 그 실체적 내용 또한 적정하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요구에 합치하여야 함을 밝힌다. 형사절차 전반을 관통하는 헌법적 기준을 토대로 형사소송법의 구조를 정리한 교과서다.

제6판 이후 4차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판결선고 임박 시 금전 공탁에 대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소송기록 열람·등사 허가의 원칙화,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 도입 등 최근 입법 변화를 충실히 담았다. 형법상 친족상도례의 개정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수사·공소 구조 변화도 함께 정리했다.

압수·수색 참여권과 관련성 제한, 국선변호의 확대, 수사서류의 증거능력 제한, 항소심 공소장변경 제한 등 주요 판례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2025.12.31.까지 선고된 판례와 2026.1.1.자 판례공보를 수록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른다. 형사소송법의 최신 쟁점을 정밀하게 정리한 개정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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