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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8판 | 경제법 상세페이지

개정8판 | 경제법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48,000원
전자책 정가
48,000원
판매가
48,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2.27 전자책 출간
  • 2026.01.30 종이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878 쪽
  • 10.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91130393896
UCI
-
개정8판 | 경제법

작품 소개

제8판부터 안병한 박사와의 공저로 간행되었다. 공정거래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이자 성균관대 법전원 등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한 안박사는 원저자의 경제법 연구실 출신으로, 이념적 지향과 정책적 성향 면에서 깊은 교류를 이어왔다. 연부역강과 시장의 치유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책의 생명력과 시장경제에 대한 시각을 확장한다.

제7판 이후 4년간 이루어진 공정거래법의 개정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했다. 2023년 자율준수제도(CP) 신설, 2024년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과 기업결합 신고 기준 변화, 분쟁조정협의회 개선, 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역할 확대 등을 정리했다. 서울고판을 포함한 주요 판결례를 빠짐없이 추적해 내용을 보완했다.

생성형 AI 기반 정보 시장의 확대, 온라인플랫폼과 알고리즘 매개의 반경쟁 행위, 데이터 독점 문제 등 경쟁법의 새로운 쟁점을 다룬다. 미국 Merger Guideline 개정, EU의 DMA와 DSA를 소개하고, 소비자법에서는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변경과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 집단분쟁조정과 집단소송 개선 논의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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