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등대지기3] 2026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Price: 180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박태곤

[등대지기3] 2026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2.2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PDF
1625 쪽
15.4MB

지원 환경

앱
웹
PC뷰어
PAPER

ISBN

9791194820581

UCI

[등대지기3] 2026년 형사특별법 수사 실무 총서

작품 소개

책을 펴내며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六條)’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형사특별법 수사실무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요 특별법 총 171개의 법률을 엄선하여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

둘째, 각종 특별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법에 나온 중요 용어정리가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여 먼저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벌칙을 정리하였다.

셋째, 제2편 수사절차에서 출입국 규제절차, 감정의뢰 및 처리, 소년사건 처리, 변사사건 처리절차, 통신제한조치, 신고보상금 제도, 각종 수배 및 해제절차, 수법범죄 자료관리 등 모든 처리절차는 수사하면서 부수적으로 꼭 발생하는 각종 절차로 법적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를 곁들여 정리하였다.

넷째, 제3편 실무사례에서는 수사분야 200개, 생활안전분야 45개, 교통분야 35개, 기타 16개 등 총 296개의 실무사례를 정리하였으며, 부록으로 형법 기본 죄명표와 특별법 죄명표를 정리하였다.
특히 실무사례의 경우는 일선 수사관들이 업무수행 중 의문사항을 필자에게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적근거와 관련 판례를 예로 정리하였고, 또한 최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하여 수사업무를 집행하면서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등대는 밤에 뱃길의 위험한 곳을 비추거나 목표로 삼기 위해 등불을 켜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시리즈는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새롭게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별점 분포 보기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리뷰 작성 유의사항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