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등대지기2] 2026년 형법 수사 실무 총서
Price: 180000 KRW
Availability: OnlineOnly
Author: 박태곤

[등대지기2] 2026년 형법 수사 실무 총서 상세페이지

출간 정보

2026.02.2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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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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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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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ISBN

9791194820567

UCI

[등대지기2] 2026년 형법 수사 실무 총서

작품 소개

책을 펴내며

정약용의 『목민심서』‘형전육조(刑典六條)’+E6:H6에 “송사 판결의 근본은 오로지 문서에 달려 있으니 그 속에 감추어진 간사한 것을 들추고 숨겨져 있는 사특한 것을 밝혀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최첨단 과학 수사기법이 발달한 현대에도, 현명한 수사경찰이 되기 위해 좌우명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이라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또한, 우리 수사경찰관들이 수사서류를 작성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수사서류 작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수사관 개인이 작성한 서류가 검사의 공소제기 자료가 되고 나아가 공판에서의 중요한 자료로도 사용되기 때문이다.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는 이런 점을 전제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2003년 처음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라는 이름으로 수사실무전서가 출간된 후 많은 독자의 관심과 후원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몇 차례 변화했으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간 내용만으로 수사실무서로의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없이 생산되고 있는 판례와 특별법의 잦은 제정, 개정 등 많은 내용 변화를 간과할 수 없어 부득이 지면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사실무총서 『수사서류 작성과 요령』, 『형법』,『형사특별법』으로 분권하였다.

형법수사실무총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1월 31일 기준으로 판례와 법을 정리하였다.

둘째, 형법각론 대부분 처벌조항에 대한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판례를 정리하여 별도의 형법 기본서 없이도 주체·행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각 조항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따른 피의자 신문사항, 관련 판례를 연속 선상에 정리하여 이해에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초보자를 위해 개인적 법익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사항도 정리하였다.

넷째, 다양한 범죄사실을 예시하면서 집약된 제목을 달아 수사관이 필요로 하는 범죄사실을 쉽게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죄명별로 관련 적용 법조문과 공소시효도 모두 정리하였다.

다섯째, 판례에 있어서는 각각 소제목을 달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필요로 하는 판례를 쉽게 찾아보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죄명별로 해당 사례를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도표로 구분 정리하였다.

여섯째, 형법과 특별법과의 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형법이 아닌 특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의율에 착오가 없도록 하였다.

등대는 밤에 뱃길의 위험한 곳을 비추거나 목표로 삼기 위해 등불을 켜놓은 것이다. 이번에 개편되는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 시리즈는 수사경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잘못된 법률 적용을 올바르게 비추어 주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최종목표로 하는 우리 수사경찰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수험생은 물론 일선에서 활약하는 수사관들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고 올바른 지침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끝으로 ｢수사실무총서 등대지기｣가 새롭게 출판되도록 도와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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