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개정3판 | 환경법강의 상세페이지

개정3판 | 환경법강의

  • 관심 0
법문사 출판
이벤트
소장
종이책 정가
30,000원
전자책 정가
30,000원
판매가
30,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2.20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미지원
파일 정보
  • PDF
  • 423 쪽
  • 2.4MB
지원 환경
  • 앱
  • 웹
  • PC뷰어
  • PAPER
ISBN
9788918916774
UCI
-
개정3판 | 환경법강의

작품 소개

본서는 환경법강의 제3판에 해당한다. 작년 초에 제2판을 출간하였기에 약간의 오ㆍ탈자를 수정하여 증쇄를 낼 생각이었으나, 새 정부의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의 개편으로 부득이 개정판을 서둘러 출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고,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로 개편)가 담당하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법령에도 다소의 변화가 생겼고, 제3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오래 전부터 개정판에 “재생에너지법”을 포함할 계획이었고, 행정조직의 변경으로 제3판에서 이를 반영하고 싶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 한국에너지법학회에서 「에너지법의 현안과 쟁점」(법문사)이라는 책자를 출간하면서 ‘재생에너지법제’에 관한 글을 포함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으로 재생에너지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어 이러한 계획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본서의 목적은 한결같다. 독자들에게 환경법의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소개하는 것이다. 환경법은 기술법의 성격을 가지지만, 여전히 그 본질은 규범의 영역에 속한다. 복잡다기한 환경법의 영역은 빨리 진화하고 있어, 완결된 입법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법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환경규제는 대부분 행정규제이며, 행정작용의 성격을 가진다. 개별 법령의 인ㆍ허가나 신고 등이 모두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이유에서 본서에서는 일반적인 교재에서 다루지 아니한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또한 소송실무자를 위해 판례색인도 추가하였다.
사례는 이론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이론만을 연구하면 어려운 내용이지만, 실무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면 이에 관한 이론적 쟁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론과 실무의 연계가 중요한 이유이다. 이론에만 집착하면 추상적 담론에 그칠 수 있고 실무에만 능통하면 공허한 내용에 머물 수 있다. 제3판에서는 관련 사례와 해설을 비교적 간결하게 정리하였고, 본문에서 사례의 실마리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해설을 생략하였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인문 베스트더보기

  •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신영준, 고영성)
  • 너의 삶을 살아라 (프리드리히 니체, 김회주)
  • 최소한의 삼국지 (최태성, 이성원)
  •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박재현)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불안 (알랭 드 보통, 정영목)
  •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이정미)
  • 이병한의 테크노-차이나 탐문 (이병한)
  • 먼저 온 미래 (장강명)
  • 넥서스 (유발 하라리, 김명주)
  • 삶이 묻고 고전이 답했다 (김헌, 김월회)
  • 개정판 |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이시형)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10주년 기념 전면 개정판) (유현준)
  • 오십의 마음들 (한창수)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조현욱)
  • 개정판｜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70만 부 기념 리커버) (알랭 드 보통, 정영목)
  • 개정5판 |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황문수)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박문재)
  • 피로사회 (한병철, 김태환)
  • 고기능 우울증 (주디스 조셉, 문선진)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성인 인증 안내

성인 재인증 안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성인 인증은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어 재인증이 필요합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해당 작품은 성인 인증 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 인증 후에 이용해 주세요.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도움말

개정3판 | 환경법강의

  • - 본 작품은 1일마다 1편씩 무료입니다.
  • - 최근 10편은 해당 이용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 - 해당 이용권으로는 무료로 3일간 볼 수 있습니다.
이어보기

작품 제목

대여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음화를 보시겠습니까?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